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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27 13:1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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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앱2 경남 창원시는 민간개발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제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개발을 위해 협상대상지 개발계획을 시와 민간이 협의해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창원시가 경남 지자체 중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공공기여협상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이 있다.시는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해 8월 중 조례를 공포·시행한다.이 제도는 5000㎡ 이상 등의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고자 할 때 민간제안자는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개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시는 민간제안자의 개발 계획이 공공성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 협상대상지를 선정한다.이후 구체적인 사업제안서에 대해 공공·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공기여 총량, 제공 방법·시기 등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전 협상으로 결정...
대법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인용하자 서울시의회는 “재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대비해 재의결의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이런 입장을 전했다.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26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5월16일 재의를 요구했으나, 지난달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 재의투표에서도 재적 의원 111명 중 3분의2가 넘는 76명이 찬성표를 던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다.조 교육감은 공언대로 지난 11일 대법원에 폐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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