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23일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큐텐그룹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승인한 세번째 ARS 프로그램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큐텐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채무 변제 방안을 채권자와 자율 협의할 수 있게 회생 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동안 멈춰주는 제도다. 채권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되고 회사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지만,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과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로 판매자가 거래를 중단하고 고객이 연쇄적으로 이탈하면서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날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ARS 프로그램 진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달 뒤인 다음달 23일까지 보류된다. 이후 ARS 프로그램 기간은 한달 단위로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정부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해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생절차 협의회는 일단 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티몬·위메프의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소상공인 채권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취지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키로 하고 일정도 지정해 공개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가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22일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인명 구조용 소방 에어매트에 뛰어내린 투숙객이 사망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런 후진적인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히 가리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9분쯤 호텔 8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약 3시간여만에 꺼졌다. 불은 투숙객이 없는 810호에서 시작됐다. 해당 객실은 애초 객실을 이용하려던 투숙객이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며 방 교체를 요구했던 곳이라고 한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객실의 문이 열려 있어 연기가 좁은 복도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자 대부분 호텔 내부 복도와 계단 등에서 발견됐다. 오래된 호텔이라 복도가 좁고 객실 창문이 작아 화염과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변을 당했다. 이 중 2명은 호텔 밖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모서리를 잡지 못했다는 당국의 해명이 있었지만 사용연한을 한참 넘긴 낙후된 장비라는 지적도 있어 원인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숙박업소는 이용자가 처음 방문하거나, 내부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 대피에 특히 취약하다. 짧은 시간에 이처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 호텔이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업소에서 예외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불이 난 호텔은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객실이 64개에 달하지만 모든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2017년 개정된 건축 소방법상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호텔은 2003년 완공된 건물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
이번 참사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2018년 50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됐으나 또다시 비극을 막지 못했다. 살수 시설이 없을 경우 불이 나면 조기 진압이 어려울 뿐더러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참에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마감재는 불연재로 의무화하고, 층마다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꾸준한 경각심만이 불의의 사고와 희생을 막을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며 사건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선 1조원대 재산분할액 지급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인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재산분할액도 크게 바뀌었다. 1심에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은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으로 20배 넘게 늘어났다.
이 밖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1000원으로 사후 경정(수정)한 점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2부는 오 대법관을 비롯해 김상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