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성년 후견인 등도 피후견인 명의의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보험계약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안내장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과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년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 명의로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고 ATM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됐다. 이 때문에 후견인은 입출금, 조회, 이체 등 간단한 금융 업무를 할 때도 매번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권한 있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사용이 가능하게끔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 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란·김건희·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등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 수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내란 특검팀은 이미 공식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은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1일 오후 임시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정식 사무실로 이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다루게 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대상만 16개로, 3대 특검 중 다뤄야 할 사안이 가장 많다. 이에 4명의 특검보가 각각 2~3개씩 팀을 운영해 사건을 분담하기로 했다.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1~2개 사건에 집중해 수사한다기보다는 팀별로 균형 있게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등 3대 특검 중에서도 유일하게 경제범죄를 다루는 만큼 김건희 특검팀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전문가를 대거 투입했다. 금융감독원 3명, 국세청 1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이 합류했다. 금감원 파견자 중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한 인력도 포함됐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로 알려진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도 합류했다. 기존 검찰 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건진법사 사건 수사 인력들도 가세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워 각 사건 내용과 법리·판례 등을 검토한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150일간 본수사를 진행한다.
채상병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일 채 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오는 2일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다. 채 상병 사망 당시 상황과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과 임 전 사단장 로비 의혹 등도 함께 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수사 인력을 우선으로 팀을 꾸렸다. 군 검사·수사관 파견 인력이 20명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경찰 15명, 검찰 1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6명도 파견받았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다른 특검팀과는 달리 사안별로 수사팀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한다.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방부 등 각급 수사팀장들이 모여 사안을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로 수사팀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3대 특검 중에선 내란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다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특검팀은 그간 불법계엄 수사를 진행한 검찰·경찰·공수처 인력을 대거 끌어왔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필두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이 참여했다. 경찰에서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을 수사하던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이, 공수처에서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직접 대면 조사에 나섰던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합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의혹,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초기 수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3강’ 목표 달성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AI 정책을 집행할 대통령실과 내각의 주요 자리에 기업 출신 인사들을 중용했다. 현장 의견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실용주의를 앞세워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이 7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말 내놓은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위 그룹이었다. ‘AI 선도국’에는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가 포함됐으며 다음 단계인 ‘AI 안정적 경쟁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 속했다. AI 3강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대내외 여건과 한국의 실상을 면밀히 돌아보고 전략을 가다듬을 때다.
지난달 25일 열린 <2025 경향포럼> 참석차 방한했던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중국의 딥시크가 기업들에 희망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접한 가장 인상적인 AI 관련 뉴스로 딥시크의 저비용 AI모델 ‘R1’을 꼽았다. 스타트업 딥시크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AI 기업들에 ‘우리도 가능하다. 추격에 능한 중국 기업이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법하다.
그러나 딥시크가 이미 존재하는 기술 위에 새로운 가치를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기저에는 중국의 과학기술 백년지계가 있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과학계 원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극진한 예우, 기초과학을 중시하는 일관된 정책이 핵심이다. 기존 기술을 잘 활용해 단기간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개발에만 주력하는 것 같지만 중국은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AI 인재 순유출국이지만 중국은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을 무작정 따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첨단산업에서 무섭게 굴기하는 중국에 배울 건 배우자는 분위기가 싹트는 건 다행이지만 배울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냉철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체제 성격상 AI의 그늘을 보완하는 작업보다 기술 개발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빅브러더로서 국가의 역할을 절대시하는 한 AI를 둘러싼 수많은 우려와 부작용을 해소할 정책을 펼 것으로 보긴 어렵다. 연구 실적에 관한 한 가혹하리만큼 적자생존 논리가 퍼져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술과 투자에서 가장 앞선 미국의 AI 산업 현황은 거대 기업의 기술 장악과 부의 집중으로 요약된다. 메타,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등 4개 빅테크 기업의 올해 AI 투자 규모는 3200억달러(434조원)에 달한다. 반면 변화에 뒤처질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픈AI를 두고는 인류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며 비영리조직으로 출범한 기업이 초심을 잃고 공룡 기업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는 혹평도 나온다. AI법을 가장 먼저 만든 유럽은 윤리·투명성 중심의 강력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투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스포츠 경기로 치면 과도하게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는 셈이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참고할 절대적 모델은 없다. 기술과 자본에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따라 하기도 불가능하다.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한국 경제의 장단점과 사회문화적 토양에 걸맞은 길을 찾아가야 한다. 예컨대 한국은 제조업에서 수집한 막대한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빅테크의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소버린 AI’도 절실하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한국이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강대국을 따라잡기는 비현실적이란 우려도 있지만 핵심산업의 보호란 국익 관점에서 보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IT혁명에 올라타며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었다. 지금은 AI 물결 속에서 반드시 저성장 타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꺾어버린 윤석열 정부가 못내 아쉽지만, 허비한 시간을 만회할 토대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글로벌 3강은 양적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AI를 통해 사회 전체가 성장하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질적 성장이어야 한다.
대미 흑자 규모·수출 품목지정학적 조건 대부분 유사
미, 일 협상 ‘본보기’로 맹공유예 연장, 쉽지 않을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일본 저격’에 미·일 협상이 중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통상당국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데 협상에 먼저 나섰던 일본이 난타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일 “그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이 강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7월9일(상호관세 유예 종료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위기감은 ‘실무진과의 대화’를 토대로 향후 협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11일 베선트 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같은 ‘암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방미해 30여차례에 이르는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성실 협상’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이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언하면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을 ‘본보기’로 삼고 고관세 부과를 압박 중인 것도 당국엔 부담거리다. 미국과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한 일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옥수수·대두, 반도체 수입 확대 등 카드를 쏟아냈으나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이었다.
일본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0%)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핵심동맹인 일본의 경우 손쉽게 협상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높은 관세 압박을 받거나 이미 예고된 상호관세(25%)가 재유예 없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되살렸다가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유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국의 경우 그간 리더십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처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안을 얼마나 하는지가 향후 협상 성패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 분출’에 동요해선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고려대 특임교수)은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유사 입장국들의 협상 방향을 파악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부터 들여다본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우선 처분한 뒤 핵심 의혹인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임 전 사단장이 연루된 ‘구명 로비’ 의혹 수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2일 오후 2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수해가 발생한 현장에 수중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 첫 조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순직 과정부터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외압이 행해진 모든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이 당사자”라며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관과 국회에 나와 여러 얘기들을 한 게 있지만, 저희가 직접 본인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첫 조사 대상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조사는 김성원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채 상병 특검팀에서 수사1팀과 2팀을 지휘한다. 수사1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2팀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를 맡았다. 3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외압 의혹을, 4팀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의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 [단독]국방부, 채상병 특검에 박정훈 재판 이첩 완료···특검, 항소취소 검토)
수사를 본격 시작한 특검팀의 첫 표적인 임 전 사단장의 업무사과실치사 사건 수사는 김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파견 인력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8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지난해 11월 말과 지난달 4일에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라 전망한다. 대구지검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데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사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사건 구조가 단순하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사건은 특검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주요 사건으로 꼽힌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특검팀과 협의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명로비 의혹과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상당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보충자료나 증거자료들을 다 제출해왔고, 여러 증언도 해왔기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소환조사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조사는 오늘 하루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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