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병들어 가라앉고 있다. 양적으로 성장이 멈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징후가 동시다발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진단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저출생과 고령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국가 같은 문제도 결국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오래도록 방치한 결과다. 유아단계부터 청년, 노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있어서 국민이 불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지표가 쉬지 않고 새롭게 등장한다.아이들은 점점 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높은 교육열이 한국의 고도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입을 위한 사교육은 선을 넘어 멈출 줄 모른다.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7세 고시’와 더 좋은 영아 유치원에 가기 위한 ‘4세 고시’ 같은 용어가 등장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초등학교 2~3학년쯤 돼서 수학 선행에 뛰어들 준비가 된 아이라면 ‘생각하는 황소’ 수학학원에 들어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일 뿐’이라며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행을 중단한 뒤 1년1개월만에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다.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돼 탄핵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청구인(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모두 같은 공소사실을 법원이 무죄로 확정한 이상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더 살필 필요도 없이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손 검사장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
전현직 대통령 가문인 마르코스 가문과 두테르테 가문 간 대리전으로 평가받은 필리핀 중간선거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측이 접전 끝에 우위를 점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구치소에 수감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압도적 표차로 다바오 시장에 당선되며 존재감을 보였다.12일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의 비공식 발표에 따르면 상원 12석 중 마르코스 대통령 진영 측 의원이 6석,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진영 측 의원이 5석, 양측 모두와 연계된 후보가 1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마르코스 대통령 진영은 당초 기대치보다 부진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13일 “여론조사에서 예상된 9석에 비해 의석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반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은 약진했다. 예상을 뛰어넘고 최대 5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 딸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수 있다. 파면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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