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LA 다저스의 홈구장인 다저스타디움에서 스페인어로 부른 미국 국가(The Star-Spangled Banner)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라틴 팝 가수인 네자(Nezza)는 지난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 시작 전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미국 국가를 불렀다.
그가 부른 스페인어 미국 국가(El Pendon Estrellado)는 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제작된 미국 국가의 스페인어 번역본이다.
네자는 다저스 구단과 사전 협의 없이 스페인어로 국가를 불렀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만류하는 다저스 관계자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LA에서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 노동자 강제 추방 작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거세게 벌어졌다. LA 시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에 반대해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발생한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네자는 19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관중석에 라틴계 가족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스페인어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후회는 없다. 이건 (LA 시위에 대한) 나의 지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네자 측은 공연 직후 신원을 밝히지 않은 다저스 관계자로부터 “앞으로 다저스타디움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연락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저스 구단은 “해당 공연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퇴장을 요구한 적은 없다. 네자를 다시 구장에 초대할 의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저스는 많은 라틴계 팬의 지지를 받는 구단이다. MLB에서 몇 안 되는 스페인어 중계 제공 구단이며, 스페인어 공식 SNS도 운영한다. 최근 SNS에서는 다저스타디움 입장 때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옷을 제지당했다는 팬 증언도 이어진다.
다저스 구단은 야구장에서 어떠한 정치적 구호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다저스가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던 사실을 두고 이중잣대를 비판한다.
AP통신은 “다저스는 MLB 첫 흑인 선수인 재키 로빈슨, 멕시코계 야구 아이콘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MLB 최초의 한국인 선수인 박찬호를 발굴한 역사로 찬사를 받아 온 구단”이라며 “그러나 1950년대 다저스타디움 건설 당시 라틴계 주민 거주지를 강제 철거했던 과거도 있다”고 지적했다.
네오콘(신보수주의)이 포진해 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란 핵시설 폭격이 불개입을 주장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로 가득 찬 트럼프 2기에서 벌어진 이유는 뭘까.
1기 행정부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오른쪽 사진)이 있었지만, 2기 행정부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마저 ‘패싱’하는 마이클 에릭 쿠릴라 중부사령관(왼쪽)이 있기 때문이다.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는 동안 이란 공격 계획을 짜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여러 번 무산시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이란 고속정 격침 방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끝내 이행하지 않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그를 나약하다고 비난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대이란 강경파로 유명했지만 수많은 장병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국방장관에게 ‘이란을 비난하는 것’과 ‘이란과 전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철저히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의거해 전략적 판단을 내린 매티스 전 장관은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더라도 그것이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실세’ 쿠릴라 중부사령관이 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강력히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영국 텔레그래프는 그를 “이스라엘이 가장 아끼는 장군”이라고 불렀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고위급 군인들이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면 헤그세스 장관은 쉽게 설득됐다”면서 “덩치가 크고 근육질인 쿠릴라는 헤그세스와 트럼프가 그리는 강인한 장군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매우 능숙했다”고 말했다. 실제 헤그세스 장관은 중동에 전략자산을 증강해 달라는 쿠릴라 사령관의 요청을 한 번도 거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할 수도 있는 상황에 부닥치자 방송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을 건너뛰고 쿠릴라 사령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쿠릴라 사령관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더 대담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의 전 수석 고문인 댄 콜드웰은 팟캐스트에서 “쿠릴라는 대이란 군사 작전이 다른 작전들만큼 큰 비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것 같다”면서 “다음달 중순쯤 은퇴 예정인 쿠릴라가 그전에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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