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아들 자살 “일반 사망”이라던 군, 증거 제출하자 순직 인정수사관 처벌 요구 시위…‘악성 민원인’ 몰리고 재판서 ‘유죄’
강경화씨는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앞에서 5년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상을 등진 아들의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군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군은 강씨의 말을 ‘소음’ 취급했다. 시위 도중 벌어진 강씨와 군의 충돌을 하나하나 기록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유죄가 나왔다. 강씨는 불복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 재판이 끝난 뒤 강씨는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고 유족을 괴롭히는 군의 행태를 조금이라도 밝히고 싶다”고 했다.
강씨의 늦둥이 조준우 일병은 2019년 7월 첫 휴가 때 집에서 목숨을 끊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그의 죽음이 군과 무관한 ‘일반 사망’이라고 결론 냈다. 강씨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 일기장에선 “선임 병사 때문에 불편하다”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다.
강씨는 부대 선·후임을 만나고 정보공개 청구로 증거를 모았다. 자살 한 달 전 사흘 연속 당직 근무를 서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2019년 3·6월 심리검사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등 위험신호가 있었는데 전문상담 등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국방부는 2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했다.
강씨는 다시 확성기를 들었고 군수사관 손모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군검찰은 수사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기소했다. 강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은 손씨를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시위 5개월째에 군사경찰 5명이 강씨를 찾아왔다. “징계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말 없으니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혼자서 군인 5명을 만나려니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사관을 불러준다길래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일단 따라갔어요.” 손씨는 사과하지 않았다. “저는 자살인지 타살인지만 판단하는 사람”이란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강씨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들의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된 건 어머니였다. 군은 강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대했다. 강씨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수방사는 2023년 1월 “일반 민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부대 안에 들어가 시위를 하는 등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아들이 허망하게 죽었는데 군은 덮어버리고, 엄마가 너덜거리는 가슴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엔 강씨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한 줄도 적히지 않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군이 피해 유족을 예우하진 못할망정 행동 하나하나 트집 잡아 처벌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도 강씨가 군과 충돌한 배경을 전혀 보지 않았다. 잘못된 판례가 쌓이면 유족들의 1인 시위를 위축시키는 군의 행동이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강씨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이라 1심 판결에 화도 나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 항소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 돌봄 등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내정자는 23일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삶을 버텨내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1978년생인 강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같은 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에서 석사를,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강 내정자는 2016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당내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에 당선되면서 복지위와 운영위, 여가위 위원을 맡았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는 복지위 간사를 역임했고,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건복지·고용·여성 등 분야를 다루는 사회1분과 위원으로 합류했다.
강 내정자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관련 입법 활동을 해왔다. 그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복지와 돌봄 분야에 전문성을 키우게 됐다고 밝혀왔다. 22대 국회에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해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0년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장기적으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는 건 어렵다고 본다. 결국 성장성의 문제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2일 전화 통화와 16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구조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 코스피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좀 더 오르면서 증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대응할 방법은 여전히 마땅한 게 없어서 여파가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 올해 국내 증시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내외 요인을 같이 봐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이 바뀌다 보니 국내 요인에 집중하지만 사실 올해 비미국 증시는 다 좋았다. 멕시코와 브라질, 스페인 지수도 10~20%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의 고평가 부담이 크고 미국 외로 자금을 분산시키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올해 가장 큰 줄기다. 그런 흐름에서 비미국 증시 중 호재가 있는 국가 중심으로 더 상승세가 세다. 한국은 대선 이후 정책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호재 그룹에 속했다. 한국 증시의 5월까지 성과는 미국 이외의 국가 중 중위권 정도라면 지금은 상위권으로 올라왔다.”
- 두 달 만에 20% 넘게 오르며 코스피도 ‘버블’ 장세라는 견해가 있다.
“한국만의 요인에 의해서 한국만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다.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상승세가 부담스럽진 않다. 미국 이외의 나라의 수익률 중위권에서 상위권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이다. 다만 상승 흐름이 조금 죽을 수는 있다고 본다.”
- 재정 확대로 내수를 회복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국내 증시에 효과가 있었을까.
“사실 국내 정책에 대해선 아직 보이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엔 이른 단계다. 예를 들어 최근엔 증권주가 흐름이 좋고 지난해엔 은행이 좋았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주주환원 노력이 강화되고 내수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중심으로 주주환원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증시에서 그 이상의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은 어려운 얘기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의 실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한국의 본질 경쟁력이 회복되느냐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내수 및 증시 부양 효과는.
“추경 효과는 얼마 없다고 본다. 경제가 돈을 풀면 잠깐 살아나지만 금방 죽는다. 추경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줘야만 효과가 올라와 유지가 될 수 있고 더 부양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는 없다.”
- 지배구조 개선이 코스피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가의 문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장부가치가 100인데, 100 이상 주고 사려면 당연히 내가 돈을 더 벌어들일 것이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장부가치를 다 주고 샀을 때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굉장히 크다. 중국에 치이는 산업들이 그렇고 반도체, 예컨대 삼성전자가 PBR 1배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일부 기업이 경쟁력이 좋다고 해서는 절대 시장이 PBR 1배를 넘을 수 없다. 민관 협력을 통해 성장 산업을 잘 가꾸고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배당 확대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밸류업의 방향 자체는 내수 기업의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는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분야에선 논쟁의 요인이다. 성장해서 경쟁자를 따돌려야 하는데 주주환원이 강요되는 것이 좋겠냐라는 것이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은 경쟁력 문제가 크다. 지배구조 개선 전에 일단 돈부터 벌어와야 한다.”
- 올해엔 어떤 업종의 약진이 두드러졌나.
“방산, 조선, 원전, 뷰티다. 방산은 여전히 비싸지 않다고 본다. 계속 수주가 생기면서 고평가 부담이 극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도 비슷하다. 원전은 조금 앞서가 있다는 느낌이 있다.”
- 지난해 증시 반등엔 반도체의 힘이 컸다. 올해 역시 반도체에 따라 향방이 달렸다고 보는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율을 30% 인상한 여파로 미국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중국산이 상당 부분 소비재이고 수입업자의 관세 흡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비 구매력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고 본다. 이건 글로벌 경제 성장, 그리고 한국의 수출과도 관련된 얘기다. 방산, 조선 등은 추세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많은 경기순환 업종은 경기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 경기가 회복하는 상황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차 관세 수위를 높일 것도 불안요소로 꼽힌다.
“수위를 높이지 못할 것으로 본다. 중국과 무역협상 과정을 볼 때 미국이 과연 우위에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다. 관세를 올려 압박하진 않고 양보를 얻어내려 할 텐데 관세를 낮출 명분이 중국으로부터 만들어질지 회의적이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중국 관세가 낮춰져 경제가 문제가 없고 하반기에 금리인하 기회가 오는 것이다. 다만 낙관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 중동 정세도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관세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유가가 오른다. 경제 외적인 것이다. 경제 체력과 상관없이 비용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경제는 압박 당한다. 증시에도 부정적 요소가 된다.”
- 외국인의 국내 증시 유입도 지속될 수 있을까.
“미국에서 벗어나 자금을 분산시키려는 힘이 있고, 한국의 정책적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자금을 더 빨아들이도록 하는 힘을 유발했다. 두 요인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하다고 보지만, 트럼프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타격이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외국인 자금의 지속성을 제한하게 될 압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율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다.”
- 달러 약세도 국내 증시의 외인 자금 유입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달러 약세가 추세적일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 달러가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미국이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던 것은 주식, 채권, 직접 투자금의 형태로 외부에서 유입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요소들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 미국 시장의 고평가 부담으로 미국 주식이 예전처럼 돈을 빨아들이기가 힘겹다. 채권도 절대적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탈달러 움직임도 있다. 달러가 강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 비미국 자산의 수요가 커질 경우 코스피에도 장기적으로 기회가 될까.
“글로벌 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약달러일 때는 비미국 증시의 성과가 더 좋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회는 상대적으로 더 열려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봐야 한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결별하면 미국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니 미국 외 시장에서 한국과 붙어야 한다. 중국 공급과잉이 한국 기업의 마진에 영향을 주고 한국 제조업이 돈을 많이 못버는 구조가 계속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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