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 업체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달에만 경남 양산과 전북 부안, 충북 옥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6~17일 대구시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공문서 등을 이용해 지역 업체의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청 기획조정실 직원을 사칭한 A씨는 지난 16일 지역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공문을 보내 “다른 업체의 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직원이라고 밝힌 B씨가 대구의 한 우산판매업체에 물품구매 관련 공문을 보냈다. B씨는 “대구시 공무원인데 우산을 150개 구매하려고 한다. 납품하겠습니까?”라고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건은 관련 요청이 이상하다고 여긴 업체측이 대구시에 해당 공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임이 드러났다. 모두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2일에도 위조 명함으로 대구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이 공사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물품 소매업자에게 전화해 “심장충격기 도매업체에서 심장충격기를 대량으로 대신 구매해 시청에 납품해주면 추후 결제 대금을 보내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소매업자 C씨는 심장충격기 도매업체에 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C씨는 양산시청을 통해 심장충격기 구매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뒤늦게 사기임을 파악했다. 양산경찰서는 관련 사기 사건 3건을 수사 중이다. 경남 창원·밀양에서도 사기 시도가 수차례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서도 17일 조명업체와 농기계회사에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 및 납품을 요구하는 허위공문서가 도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보은·충주·옥천 등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 시도가 있었다. 사기범들은 해당 지자체의 상징마크와 연락처 등이 찍힌 허위 명함과 공문 등을 앞세워 거래를 유도했다. 제천에서는 지난달 9일 시청 공무원이라고 속인 사기범이 한 유통업자에게서 2억50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이 유사 수법인 점 등을 미뤄 특정 조직 혹은 특정인이 벌이는 사기 행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 콜센터나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연락해 반드시 확인하고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20)를 구속기소했다.
숨진 택시 기사의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등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렌터카는 완전히 불에 탔지만 A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렌터카 동승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병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유족은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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