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 야당과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을 겨냥하는 대신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편을 들어준 정부를 비판한 야당을 공격한 것이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를 맡았던 성일종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윤영덕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방류하면 7개월 후에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며 끊임없이 괴담을 퍼트렸던 것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그저께 갑자기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건 빨라도 4~5년에서 10년 후의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성 의원은 그 말대로라면 지금 현재 방사능 물질이 태평양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태평양 어딘가에 방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곳 어디든, 또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시료를 채취해서 양당 입회 하에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이 된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극렬하게 반대하며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 등의 괴담을 퍼뜨리며 길거리로 나섰지만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괴담 선동 대신 행동으로 ‘민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민주당은 괴담 선동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으면서도, 정작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여 왔다며 작년에 전국을 돌며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후쿠시마 4법’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는 당론 법안 목록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또다시 공포 조성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말을 바꿔 지금은 영향이 없어도 나중에는 모른다 며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류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착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한 북태평양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선동을 멈추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자를 보호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염처리수 방류가 장기적 작업이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빈틈없는 모니터링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SNS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과거에도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편승해 왔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이후 어떤 정치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며 1년 전 일본 오염수 방류 당시 이재명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말까지 했지만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후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재명 대표는 괴담정치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경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SNS를 통해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괴담선동도 1년이 되었는데 이젠 그 오염수가 5년, 10년 후 온다고 선동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어 괴담정치로 국민을 선동해 나라의 혼란을 초래해서 무엇을 노리는 건가라며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례적 입장 표명에는 한은의 결정이 정부의 내수 증진 정책과 어긋난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가 추석 민생 물가 대책 등을 내놓으며 내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 정책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두고 정부가 금리 문제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내려갈 방향 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입장 표명이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후 입장 표명인데다 오는 10월 금통위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인하가 사실상 이미 결정돼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에서 한은의 ‘신중함’으로 인해 민생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지금은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 듣고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시 압박하는 모양새라 적절치 않다며 10월 금리인하가 기정사실이라고 전제한 (대통령실) 해명은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년7개월간 1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 중이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로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