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속보]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측 ‘추가 기소 이의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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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22 13: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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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조 특검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 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수도권과 강원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여객선 55척이 결항하고 일부 지역의 도로와 탐방로가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군산∼개야도, 목포∼홍도, 여수∼거문 등 42개 항로·여객선 55척의 운항이 멈췄다.
도로는 인천에서 2곳이 통제됐으며, 북한산과 한라산 등 국립공원 2곳의 102개 탐방로는 폐쇄됐다. 다만,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안부는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 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이튿날 오후 사이에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120㎜ 이상), 충청권 50∼100㎜(많은 곳 180㎜ 이상), 전북 50∼100㎜(많은 곳 180㎜ 이상) 등이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또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다리 아래 낙석 방지용 철망 안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도로 개설로 남구 봉선동과 진월동을 잇는 산등성이가 끊기자 제석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산로를 잇는 차원에서 1999년 건설됐다. 인도로 사용되는 교량으로 총 길이는 76m, 총 폭은 2m, 총 면적은 152㎡에 이른다. 하지만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7m 높이 위에 설치, 추락 관련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4월 30대 남성이 구름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앞서 지난 2월에도 40대 남성이 다리 아래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추락 사고만 7건에 달한다. 2020년 기존 1.2m에 불과했던 난간 높이를 2m까지 높였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잇단 사고에 광주 남구는 지난달 24일 관련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계약 의뢰, 추락 방지망 설치 작업을 추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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