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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버스노조 98% 찬성 파업 가결…“9월 4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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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7 11: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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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8.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협의회는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협의회 소속 버스업체별로 진행한 투표 결과 경기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의 조합원 1만6592명 중 76%인 1만261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찬성표는 1만2392표로, 참여 조합원 대비 98.3%의 찬성률을 보였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9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 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 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두 회의 모두 결렬될 경우 협의회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협의회는 두 번째 조정 회의가 끝난 뒤인 다음 달 4일 첫 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되면 도내 노선버스의 90%인 9300여대가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 측은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 및 탄력근로제 연장 반대 등을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으며 1인 2교대제 등 근무 형태도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의 고질적인 운전인력 부족과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집행한 인건비가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경호처는 지난해 약 1007억5400만원의 인건비를 집행했다. 최근 10년 간 최고치이자, 윤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과 비교해선 6.8%(64억7000만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자산취득을 모두 합한 운영 비용은 약 2107억4900만원으로 역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았다. 특히 전년 대비 약 12.05%(226억원)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최고 증가율이자 최대 증가액이다.
차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실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 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공약과 달리 대통령실 비대화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올해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만큼 운영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는 인건비 증가는 문재인 정부 정책인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경호 시설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의무경찰 폐지 방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대체할 방호 인력을 기관별로 자체 충원하도록 했다며 경호처의 인건비 증액은 2018년부터 이뤄진 방호인력 단계적 충원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특히 이전 정부와 대비해서 대폭 절감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 운영비는 늘어났지만 대통령실 운영비는 줄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 예비비 86억7000만원이 쓰였고 경호처는 예비비 중 11억원을 특수활동비로 배정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본예산과 달리 예비비는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된다. 최근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당시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 계약도 따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실은 불법 증축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반노동·극우·막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그의 본색임을 확인시켰다. 노동정책을 이끌 수 없는 부적격자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동자, 여성, 참사 유가족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악의·혐오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청문회장에 앉아 있기 힘든 인물이다. 그런데도 그는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를 향해 자살특공대라고 표현한 데 대해 내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도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사건을 도외시한 것이다. 그는 2020년 7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두고 재미 봤으면 걷어치우라고 한 것도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청문회에서 과거 폭력적 발언에 대한 성찰은 고사하고, 국민들에게 2차·3차 가해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분이 뇌물죄라면 나도 뇌물죄라고 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명백한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했다. 역사를 부정하는 그의 발언은 청문회장인지 극우 태극기 집회 현장인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했다.
김 후보자의 왜곡된 노동관과 자질 부족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는 하청 노동자의 파업·교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시행되면 엔간한 기업은 한국에 오지 않고, 우리 기업도 많이 해외로 나가 노동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래놓고 ‘노사 법치’만 되뇌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최근 2년간 줄어들고 있는데도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어느 모로 보나 국무위원으로선 무자격자다. 우리 사회의 극단에 선 그가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수인 노동정책을 이끈다는 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거 제가 운동할 때 가졌던 그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김 후보자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마땅하다. 만일 그를 기어코 임명한다면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그에 따른 책임도 윤 대통령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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