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8번째 시도된 검사 탄핵에 일선에선 “직무 정지를 노린 정치적 공세”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추안에 적었다. 심 총장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으며, 내란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적었다.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심 총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앞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다. 심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다시 검찰 지휘부에 공백이 생기게 된...
사교육 카르텔, 불법 리베이트, 딥페이크(AI 합성 영상) 성범죄, 공직자 부패비리 등을 대거 적발한 경찰관 11명이 1계급 특별승진했다.경찰청은 2일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상반기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을 열고 특진자 명단을 공개했다.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금품수수를 한 교사 등 78명을 검거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정웅진 경위는 경감으로 특별승진했다.불법 리베이트 수수·공여자 59명을 검거한 부산경찰청 강서경찰서 소속 김경범 경위도 경감으로 특진했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 284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한 공적이 인정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전세훈 경위는 경감으로 한 계급 올랐다. 전 경감은 “사건 해결을 위해 밤낮 주말 없이 함께 노력한 팀원들과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이 있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공직자 부패비리 분야에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유연승 경감(이하 특진된 계급),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
6000만원이 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노동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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