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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국회에서 쓴소리 들은 국힘···“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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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22 12: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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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에 정치학 교수들을 초청해 6·3 대선 패배 후 당의 혁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한 교수들은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에 찬성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의원들의 항변에 “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은 없다”,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대선 패배 후 민심과 국민의힘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당 개혁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진·박수영·박정하·조은희·서범수 의원 등 계파를 초월해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탄핵 찬반과 관련한 당내 갈등이 여전히 이어져 당이 수렁에 빠졌다”며 “탄핵 반대 당론, 당무감사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데 국민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나.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 그건 혁신이 아니다. 계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몇몇 의원들은 “국민이 탄핵에 반대한 것을 계엄에 찬성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권영진 의원은 “우리는 늘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국민은 우리 당이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보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만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전쟁도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오해를 받고 있다”며 “탄핵에 반대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출현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계엄에 대해서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며 “국민은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왜 국민께 심려를 끼쳤는지를 정확히 말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정도”라며 “이재명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 탄핵을 반대했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이 제3국을 통해 미국에 휴전 및 핵 협상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와 미·이란 간 협상 테이블이 복원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어떤 핵무기도 가질 수 없다고 내가 반복해서 말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위기 때문에 G7 일정을 단축해 정상 만찬 후에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을 향해 소개령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군의 추가적인 테헤란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테헤란과 인근 지역 공항·도로가 통제되고 있어 대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에 핵 협상 복귀를 압박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그는 G7 참석을 계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이 (미국과 이란 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란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 너무 늦기 전에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존폐 기로에 직면한 이란으로선 미국과 협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다른 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귀국했다는 해석은 틀렸다며 “훨씬 큰 것이 있다”고 했다. 그는 휴전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정한 종결”이라며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답했다.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도 미군이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 복귀에 열려 있다는 뜻을 아랍 국가들에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제3국을 통해 미국에 휴전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5일 오만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이란 간 6차 핵 협상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 후 취소됐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는 한 군사적 개입을 할 계획은 없다고 중동 동맹국들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은 당초 19일 베트남에 입항하기로 했던 항공모함을 중동 지역에 전개하기로 하고 공중급유기도 이동시킨 상태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설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메네이를 암살해 이란 체제 붕괴 시도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하메네이 암살 계획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이 격화되자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은 17일부터 문을 닫기로 하고 모든 직원에게 자택 등에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 주이스라엘 중국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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