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 등 용역 중개플랫폼 피해주의보…‘연락두절’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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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7-04 14: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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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250만원을 주고 가벽, 도배, 문 설치, 복층 계단 제작 등 공사를 의뢰했지만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에게 56만9250원을 주고 건물 투시도 제작을 의뢰했지만 일부 투시도가 누락되는 등 품질이 미흡해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정 작업은 아예 진행되지 않았고 전문가와 연락도 원할하지 않았다.
C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청소업체에 싱크대 배수관 청소를 의뢰했다. 청소업체는 최초 상담 시 단순 막힘은 7만원이고 막힘 정도에 따라 약간의 요금 변동이 있다고 안내했다. 허지만 청소업체는 당일 23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과도하게 추가 청구했다.
숨고·크몽·탈잉 등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절반 이상이 청소, 인테리어, 수리와 설치, 이사 등 생활 서비스였으며 10건 중 2건은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용역 중개 플랫폼 3개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98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개인(판매자)이 자기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도록 중개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연도별 피해 신청 건수는 2022년 93건, 2023년 156건, 지난해 249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2024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에서 ‘생활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261건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청소(87건)가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81건), 수리와 설치(53건), 이사(40건) 순이었다. 이어 ‘영상·사진·음향’ 14.5%(72건), ‘레슨·강의’ 8.7%(43건), ‘정보기술(IT)·프로그래밍’ 문제 5.6%(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판매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34.7%(173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등 거부’ 25.5%(127건), ‘품질·애프터서비스(AS) 불만’ 24.7%(123건), ‘부당행위’ 14.5%(72건)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 피해 신청자의 22.3%(111건)가 판매자의 연락 두절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체 피해 신청 498건 중에서 해결된 사건은 188건(37.8%)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플랫폼의 중재 또는 일부 환급·배상을 통해 해결된 건수는 25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최근 3년 내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500명과 판매자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2%(151명)가 플랫폼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점으로 ‘용역 제공자인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 검증 강화’를 꼽았다. 11.6%(58명)는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신원정보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판매자의 52.0%(104명)는 프리랜서라 답했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3.0%(166명)였다. 판매자 가운데 플랫폼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점으로 55.0%(110명)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들었다.
판매금액에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실제 중개수수료율은 숨고가 3.0∼9.9%, 크몽은 8.5∼21.7%, 탈잉은 19.1∼27.3% 등이었다.
숨고는 중개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구매자 맞춤형 거래 시 견적서를 발송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숨고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견적서 10회 발송 기준 평균 3.7회만 거래가 성립된다고 답해 거래와 무관하게 비용만 지불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3사에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 검증 절차 강화와 판매자에 대한 연락처 등 정보 제공,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 마련, 중개수수료 조정을 통한 상생 협력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 후기를 통해 판매자와 거래해도 될지 꼼꼼히 살피고, 작업 내용과 완료일, 취소·환불·AS 등 거래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플랫폼에 신고하고 자동 구매 확정 방지, 결제 대금 지급 보류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찾아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서원 입구. 입구 양옆으로 펼쳐진 정원 한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유림간담회를 위해 이곳을 찾으면서 심은 기념식수(소나무)가 있다.
소나무는 그대로였지만 뭔가 풍경이 달라졌다. 기념식수 앞에 있어야 윤 전 대통령 기념 비석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다. 잔디가 듬성듬성 자란, 비석이 있던 자리만 보였다.
병산서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된 뒤)비석을 발로 차 넘어트리거나 진흙을 뿌려두는 일들이 많았다”며 “어느 땐가부터 비석이 보이지 않는데,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동 병산서원 입구에 설치됐던 윤 전 대통령 기념 비석이 결국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석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해당 비석은 1~2주 전쯤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가 병산서원 점검을 하는 도중 해당 비석이 없어진 것이 확인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센터에서 비석이 사라진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했다”며 “다만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비석은 안동시나 병산서원 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산서원 측도 해당 비석이 언제, 누가 설치한 지는 알지 못했다.
병산서원을 관리하는 유사(有司) 류시역씨(66)는 “행사 당시에 기념식수 계획이 없었다가, 당일 아침에 소나무 한 그루가 준비됐다”며 “식수 이후 며칠 뒤에 비석이 설치돼 있었다. 매일 같이 방문하는 게 아니다 보니 누가 설치한 지 모른다”고 말했다.
비석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임진왜란의 영웅인 류 선생을 상징하는 병산서원에 내란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비석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심해졌다.
류씨는 “무거운 비석을 2~3명이 들고 배수로에 던져 놓는가 하면, 전화로 서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도 있었다”며 “문화해설사에게도 비석을 두고 시비 거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인근에서 장사하는 권모씨도 “비석을 두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아서 서원 측에서 골머리를 앓았다”고 말했다.
누가 설치한 지, 누가 철거한 지도 모르는 비석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이나 안동시에 해당 비석이 사라졌다는 신고나 민원도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안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는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일부 유림이 철거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안동유림 50여명은 지난 5월 임청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 출신인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대적 소명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확신이 있다”며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보수 종갓집 안동에서 윤 전 대통령 지우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방문한 시장과 음식점 등에 내걸렸던 친필 서명 등이 사라지기도 했다.
시민 이모씨는 “이 대통령의 고향이 안동이어서 예전과 달리 무조건 (민주당을)적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대선 때 안동 시민 31.2%가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레오 교황 조용하지만 늘 경청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남북한 평화 큰 주제 될 수도”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74)은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올해 중에 교황청을 방문해서 레오 14세 교황을 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대통령 측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 교황님을 찾고 싶다’는 뜻을 교황청에 전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날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1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된 유 추기경은 이듬해 5월 한국인 네 번째 추기경이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인 지난 5월 새 교황을 선출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에도 참석했으며, 지난달 29일 약 한 달간의 휴가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 측에서 레오 14세 교황 선출 후 교황 측에 두 차례 서신을 보냈으며, 본인이 서신을 교황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유 추기경은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측에) 가능하면 금년 중에 교황청을 방문하시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렸다”며 이 대통령 측도 교황과의 만남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 추기경은 “세계청년대회의 주제 중 남북한의 평화가 가장 큰 주제가 될 수 있다”며 “레오 14세 교황에게 남북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니 잘 들으셨다. 마음속에 새겼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교황청을 방문해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유 추기경은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콘클라베 전에 레오 14세 교황과 함께 교황청 장관으로 일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같은 숙소에 살면서 승강기에서도 자주 만났다. 매우 친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 선출 이후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메모하는 편이라고도 했다.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취적인 면이 강하신 분이었다. 레오 14세 교황은 훨씬 조용하시지만 잘 들으신다”며 “콘클라베 때도 그가 미국인이라는 사실보다 페루의 가난한 곳에서 20여년 선교하셨다는 점이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한국에서 어떻게 계엄 사태가 벌어지느냐, 잘 벗어나길 바라며 기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러 추기경들이 ‘한국에 어떻게 계엄 사태가 일어나느냐’고 물었다. (그에 대한) 한없는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한국 사회를 향해 “인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소금과 누룩 역할을 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를 향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정치인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하셨다. 저도 생각이 같다”며 “정치인은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애를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 사업본부 수는 감소했으나 가맹점 수와 가맹점 평균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4년 가맹사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서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23년 4472개에서 2024년 4403개로 1.5% 감소했다. 가맹본부는 같은 기간 2805개에서 2754개로 1.8% 줄었다.
반면 서울에 등록된 브랜드가 운영하는 전국 가맹점 수는 2023년 말 기준 20만5164개로 전년(19만5568개) 보다 4.9% 증가했다.
브랜드와 가맹본부가 감소한 것은 가맹점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브랜드의 ‘등록취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브랜드에 자진 취소를 유도하고 정기 변경 미이행 시 직권 취소하는 등 가맹사업의 내실을 강화해 왔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종은 전체 가맹본부의 70.9%, 브랜드의 76.1%, 가맹점 수의 42.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외식업종 브랜드 수는 3349개로 전년 대비 0.7% 줄었지만 가맹점 수는 8만6931개로 6.1% 늘었다.
이는 실제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브랜드의 등록취소가 늘면서 브랜드 수는 줄었지만, 한식·커피업종 가맹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종의 브랜드수는 864개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지만 가맹점수는 5만7291개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운송업에서 ‘대형 가맹택시’ 브랜드가 급격히 확장한 영향이다.
2023년 말 기준 서울시 등록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3억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 늘어난 동시에 3년 연속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3.6%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외식업(5.9%), 도소매업(3.1%)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이 3억원 이상인 브랜드 수는 839개로 전년 대비 155개 늘었다.
가맹점 창업에는 평균 1억1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비용은 서비스 업종이 평균 1억708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은 1억4320만원, 외식업은 9480만원이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 소재 가맹점 수 및 매출액 증가는 가맹사업이 단순히 양적 확대보다 내실 있는 성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인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1.6배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과 비교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보다는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23년 3136mg으로, 2019년 3289mg보다 4.7% 감소했다. 정부가 나트륨·당류 저감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11년 4789mg보다는 34.5% 줄었다. 다만 여전히 하루 2000mg 섭취를 권고하는 WHO 기준에 비하면 1.6배 높은 수준이다.
나트륨·당류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이지만 과잉 섭취할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의 50% 이상을 주로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면(라면 등)･만두류 481mg, 김치류 438mg, 국·탕류 330mg, 음류 227mg, 찌개·전골류 217mg로 나트륨 섭취량이 계산됐다.
가정에서 조리한 밥, 국, 반찬으로 한 끼 식사를 할 때 노출되는 나트륨의 양보다 치킨, 피자, 음료 등 음식점에서의 식사로 한 끼에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식사의 나트륨 양은 한 끼에 1522mg, 가정식의 나트륨 양은 한 끼에 1031mg으로 계산됐다.
성별별로 보면 남자(3696mg)가 여자(2576mg)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이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류의 경우 한국인은 2019년 하루 평균 36.8g, 2023년 35.5g을 섭취하는 등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각각 하루 총열량의 7.6%, 7.7%를 차지하는 정도인데, WHO 권고 기준인 ‘1일 총열량의 10% 미만’을 충족한다.
다만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탄산음료류, 빵류, 과일·채소음료(가당),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먹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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