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전국민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소비 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통과됐던 전례를 비춰보면, 당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도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취약계층도 이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2020년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당시에는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했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쿠폰에 사용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한은 4개월 정도가 유력하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당시 사용이 가능했던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상세브리핑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국민이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은 기본적으로 용처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청년들의 열정 보며 구상홍콩은 운명이 나에게 열어준 문혁명 멈춘 듯해도 에너지는 흘러
“저는 그 안에 갇힌 듯합니다. 살인사건 현장의 귀신이 끔찍한 순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요.”
작가 찬와이(65)는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을 다룬 소설 <동생>의 집필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산혁명에 적극 참여했던 그는 2018년 대만으로 이주해 2022년 이 책을 냈고, 소설은 이듬해 대만 금전문학상을 수상했다. <동생>의 지난달 국내 번역 출간을 맞아 작가를 17일 서면으로 만났다.
소설은 두 남매를 주인공으로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부터 우산혁명이 발생한 2014년까지를 다룬다. 2014년 우산혁명이 벌어지자 동생은 시위 현장으로 달려가지만, 누나는 동생을 말린다.
작가도 실제 우산혁명에 참여했다. 당시 거리에서 마주친 청년들을 보고 자신의 동생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동생>은 그때 구상한 소설이다. 그는 “그들의 열정, 치열함, 정의를 향한 결연함, 천진함, 고집”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다.
당시 시위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행정장관 직접 선거 쟁취’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79일 만인 2014년 12월15일 종료됐다.
미완의 혁명으로 불리지만 실패라고 볼 순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이 민주화에 눈을 떴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작가는 “당시에는 제압당한 듯 보였지만, 참가자들의 감정 에너지는 증발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 다녔다”며 “사회운동이 멈춘 듯 보일 때에도 그러한 에너지는 계속 흘러 다니면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품격과 소양으로 쌓인다”고 말했다.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보내 재판받게 하는 ‘범죄인 송환법’ 추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캐리 람 당시 홍콩 행정장관은 그해 9월 관련 법안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다만 이듬해 6월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위에 참여한 민주화 활동가들을 잇따라 체포하면서 홍콩 민주화 열기는 크게 꺾였다.
이 일은 작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찬와이는 우산혁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압박을 받자 2018년 대만으로 이주했다. 이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몇번 홍콩을 찾았으나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엔 발길을 끊었다. 그는 “가족을 포함해 적지 않은 친구들도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다.
소설에는 홍콩 현대사의 사건들이 꽤 직접적으로 담겼다. 작가는 “모든 창작물을 현실에 대한 각색이라고 본다. 늘 ‘진실 속 허구’와 ‘허구 속 진실’의 관계를 고민한다. 영화는 관객이 진짜라 믿게 만들려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화의 창작 방식은 알게 모르게 제 소설 창작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무거운 소재들을 다루지만 책의 첫 장 소제목이 ‘시트콤 같은 집안 분위기’일 만큼 가볍고 발랄한 문체로 진행된다. 작가는 영화 <첨밀밀> <퍼플 스톰> <8인: 최후의 결사단> 등의 각본 기획에 참여하는 등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했는데, 이런 이력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찬와이는 “홍콩은 내가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은 곳이다. 홍콩의 번영과 쇠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홍콩은 운명이 내게 열어준 문, 오직 나만 지나갈 수 있는 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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