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도로에서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해 당국이 긴급하게 안전 조치에 나섰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5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빌라 앞 이면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4m, 깊이 1.5m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1t 트럭 뒷바퀴가 빠져 경찰과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며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하에 빗물 배수관이 있는데 노후화로 물이 새 나오며 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전에 내린 많은 비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회가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나 의원도 “여러분은 우리를 (2003년) 이라크로 이끈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함께하겠는가 아니면 미국 국민과 함께하겠는가”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연방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 의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택한 전쟁에 미국이 끌려들어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13명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1973년 베트남전 당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가 처음 의회에서 채택됐으나 역대 대통령은 이 결의가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이 18일 정부와 정치권이 혐오 표현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단체는 “안 위원장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유엔이 2021년 정한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맞아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혐오 표현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임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단순한 발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의 안정과 평화 유지, 다양성과 포용성 확장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에 대한 노출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직 후보자와 정치인은 누구보다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고, 혐오 표현에 맞설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인권 활동가 사이에선 ‘조고각하(照顧脚下·자기 발밑을 보며 반성하라)’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안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소수자를 향한 노골적 혐오를 드러냈고, (일부) 인권위원들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혐오 표현에 대해 기업·시민사회·정치인 등 모두가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는 성명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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