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폰테크 24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운영하는 이란 프레스 TV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4차례 공격 이후 휴전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완전한 휴전’을 선언한 지 몇 시간 후,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구조당국 마겐 다비드 아돔(MDA)는 이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베르셰바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MDA는 이스라엘의 주거용 건물이 이란 미사일 공격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경찰에 소속된 변호사가 검찰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찰영장검사 제도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 소속 변호사가 ‘경찰 검사’(police prosecutor)가 돼 영장을 청구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2021년 12월2일 경찰청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연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소개됐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영미권 국가에 이런 제도가 운영 중이고, 국내에서도 군검사·특별검사·공수처검사 등 검찰청 소속 외의 검사 제도가 존재하며, 이들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현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경찰검사가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필요성을 심사를 할 수 있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장심의위원회’ 제도의 대안 중 하나로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을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다만 이런 보고 내용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우려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영장검사 제도는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전체 내용 중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마전선 영향으로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시간당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0일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 남부지방에 내리던 비가 21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저녁부터 21일 오전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20~21일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일 총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50∼100㎜이다. 경기북부 많은 곳은 150mm 이상, 서울·인천·경기남부도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대전·충남남부와 세종·충남북부·충북 많은 곳은 각각 150mm 이상, 12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다.
전북 지역 강수량은 50~100mm로 많은 곳은 150mm 이상, 광주·전남북부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다. 대구·경북은 30~~80mm, 부산·울산·경남은 20~60mm이다.
수도권·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거센 비는 21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일요일인 22일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대부분 오전에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22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30mm, 부산·울산·경남 5~30mm, 제주도 20~60mm이다.
한편 20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서해안, 강원산지,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21일에는 동해남부북쪽먼바다, 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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