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알선하고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2014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성남시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는데,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용도 상향과 옹벽 설치 등을 허용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이 사업에서 맡은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청탁이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9천705명 중 2만4천257명(81.66%)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만2천101명(91.11%)이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 조속한 진료 정상화 ▲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 간접고용 문제 해결 ▲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까지 파업에 나서면 환자 불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8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사용자 측이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동시 파업 하루 전인 28일 의료기관별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이튿날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호자 안내와 설명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도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에 따른 경영 위기 책임을 더 이상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끼니를 거르고, 몇 배로 늘어난 노동강도에 번아웃(소진)되면서 버텨온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사용자 측에 촉구했다.
정부에는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재정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6개월이 넘긴 상황 속에 의료공백을 메우며 헌신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와 사용자가 답할 차례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