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조은석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 따라 특검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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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6 06:5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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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대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대를 “외국의 적” “짐승”이라고 부르며 병력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병력 배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육군 기지 ‘포트 브래그’에서 열린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행사에서 “우리는 미국 도시가 외국의 적에게 침략당하고 정복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LA를 “범죄자들의 통제하에 있는 쓰레기 더미”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대를 “외국 국기를 든 폭도들”이라고 칭하면서 “내가 군을 보내지 않았다면 LA는 불바다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TV 연설에서 “뻔뻔스러운 권력 남용”을 일삼는 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라고 비판했다.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불법적으로 해병대와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긴급 가처분 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는 국토안보부 인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연방 정부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을 방조하고 공모했다”(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약탈하는 범죄자들에게 포위당한 LA”(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국장) 등 선동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연구자인 루스 벤 기아트 뉴욕대 교수는 이런 언행을 두고 “고전적인 권위주의 수사”라며 “무정부 상태가 확산하고 범죄 조직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공포를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20여개 도시로 확산한 상황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공화)도 시위 현장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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