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의 빼앗은 행위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이 잔혹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만나자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문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씨를 두고 “대학생 출신 김문수와 혼인을 통해 고양됐다”고 발언하자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인격모독 망언”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비하와 차별이 전방위로 펼쳐질 것”이라고 이 후보에 화살을 돌렸다.나경원 김문수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이런 발언은 여성을 남편의 그림자나 부속품으로, 노동자를 학력으로 서열화하는 구시대적 성 편견의 표출”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입버릇처럼 평등을 외치고 양성평등을 말하지만, 저들의 사고 밑바닥에는 늘 성골·진골식 우월감과 차별 의식이 깊이 배어 있다”며 “진보를 가장한 왜곡된 폭력적 성 의식, 이것이 그들의 민낯”이라고 했다. 그는 “유시민은 평생을 노동자로, 아내로, 어머니로 치열하게 살아온 설난영 여사와 모든 여성, 그리고 동반자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이...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유료 회원인 변호사를 상단에 정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광고비 액수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하는 식이다. 공직자와의 ‘인맥지수’를 검색조건으로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7일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검색한 결과는 무작위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렬하도록 했다. 정렬기준은 이용자에게 공개하게 했다. 회원을 비회원보다, 유료 회원을 무료 회원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허용했지만, 유료 회원 간 광고비·상담료 순으로 정렬하는 것은 금지했다.서비스 운영자는 검색시 유료 회원에게 글꼴, 글자 크기 등 표시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차등은 금지했다. 운영자는 변호사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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