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내린 ‘발효 차단’ 명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7월8일로 잡았던 양국 협상 시한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한국 측 유불리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25%)로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림으로써 중국, 유럽연합(EU) 및 18개국과 미국 간 협상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일단 미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미 관세협상의 ‘시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7월8일(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라는 시한이 의미가 없어진다. 협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또한 “상호관세가 없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씨를 향해 “대학생 출신 김문수와 혼인을 통해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며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씨의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라고 말했다. 노동·여성·학력 차별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 28일 밤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설난영씨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설씨는 세진전자라는 전자부품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김문수씨는 한일도루코 금속연맹 산하의 노조위원장이었다. 그니까 김문수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유 전 이사장은 “관계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지 않냐”며 “설씨가 생각하기에 김문수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원래부터 자기하곤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51)과 김종국 전 감독(51)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6)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단에 대한 후원 및 격려 차원에서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청탁을 위해 돈을 준 것이라기보다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교부한 것”이라며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가 어떤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장 전 단장과 김 전 단장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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