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그동안 ‘더 내고, 덜 받는’ 공적연금 체계를 지향했으나,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자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기초연금 상향 조정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향후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이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소득대체율은 현역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을 뜻하는 말이다. 지난 7월 발표된 공적연금 미래 전망에 따르면 올해 61.2% 수준인 이 비율이 성장률과 물가 등 경제 상황이 과거 30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2057년 5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현재 25%인 후생연금이 이 기간 0.1%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36.2% 수준인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같은 기간 25.5%로 10.7%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소치 격차 원인은 일본이 2004년 연금 개혁 당시 노동인구 감소, 고령화 등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줄이도록 설정한 ‘거시경제 슬라이드’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후생연금 지급 억제는 그 정도가 큰 대신 단기간(26년까지)인 반면 기초연금은 억제 정도가 완만한 대신 57년까지로 장기간이어서 미래 격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상향에 드는 재원은 후생연금 적립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억제 기간을 오는 2036년까지로 일치시키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아사히는 이 경우 전체 소득대체율은 (2027년 예상치인 50.4% 대비) 5.8%포인트 상승한 56.2%로 올라간다며 모든 후생연금 가입자의 연금액도 인상된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절반을 국가 지출로 충당하는 구조인 만큼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해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인 연말까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현행 일본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이 60세까지 매달 똑같은 돈을 납부하고, 65세부터 수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40년 만액 시 약 6만8000엔(약 62만5000원)을 매달 받게 된다. 공무원, 회사원 등 직장이 있는 사람이 가입해 납입 보험료 수준에 따라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인 후생연금과 다르다. 현 기준 납부액은 1만6980엔(약 15만6000원)이다. 국민 납부액만큼 국가도 연금 재원을 낸다.
앞서 일본 정부는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번 개혁 논의에선 보류하기로 지난달 정했다. 정부 부담 증가와 더불어 기초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반발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04년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13.58%에서 18.3%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인스타 좋아요 구매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해 연금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