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청약’ 단지에 100만명 이상의 청약자가 몰리며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문턱을 너무 낮춘 것이 ‘청약 광풍’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도 개편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으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최근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엔 적게는 수만명, 많게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청약자가 몰리는 일이 다반사다. 지난달 경기 동탄2신도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사상 최고 경쟁률을 갱신했다. 당시 청약홈 서버가 마비돼 부동산원이 접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보다 앞선 지난 2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34~132㎡는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몰렸다.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1가구·82만9000명), 경기 고양시 DMC 한강자이 더헤리티지(2가구·21만2000명) 등 다른 수도권 무순위 청약 단지들에도 수십만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무순위 청약 단지들에 ‘광풍’ 수준의 청약 수요가 몰리게 된 건, 무순위 청약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진 영향이 크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5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 요건을 제한했다.
하지만 그 후 1년7개월 만에 정부는 다시 이 조건을 풀었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물량 899가구(전용 29~49㎡)는 전국에서 몰려든 4만1540명이 청약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다주택자까지 청약을 할 수 있게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주택 가격까지 오름세를 보이자, 청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판단 없이 이뤄지는 소위 ‘묻지마 청약’ 현상도 다시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무순위 청약의 요건 완화가 청약 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 4월 발간한 무순위 청약 관련 보고서에서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무산되어 추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무순위 청약에서도 거주 자격, 보유 주택 수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한 의미에 대해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27일 주장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김 차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헤아리고 있나’라고 묻자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재차 질문이 나오자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 해내고 자신감에 찬 한·일관계를 리드해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할 말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차장은 독도 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한 것에 대해 규모는 지난 정부하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실시했다며 그 이유는 우리의 작전 구역하고 무기체계를 공개하기 싫어서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의 맥락에 대해 묻자 (당시) 일본을 과거사 측면에서 너무 배려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며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할 때 청년과 미래 세대들이 요새 자신감이 충만하고 한국의 상품 그리고 문화, 기술을 보면 일본 사람들도 경탄을 하고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를 가지고 티격태격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마음도 우리가 리드를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일본의 마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안보 정책 실세로 불리는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역사관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를 받았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냐는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며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광복과 건국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일관된 대통령님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 인선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누구를 인사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며 우선 뉴라이트 인사의 정의가 저희가 헷갈리고 또 특정 정파 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는 (인선에 그런 영향이) 녹아 있는지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차장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지적했다. 김 차장은 뉴라이트인가라는 신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차장은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에 대해서는 이름은 올리라고 그랬지만 참석하거나 그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뉴라이트 개념에 대한 질문에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라며 뉴라이트가 많이 악용되었고 정치권에서 변질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악용했나, 국민의힘인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인가’라는 질의에는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와 신용회복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가 대상이다. 공고일인 26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지역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2019년 이후 졸업생 중 미취업자(대학원생 제외)여야 한다.
또 소득수준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구성원일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의 졸업년도 기준이 2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기존에 2022년 이후 졸업생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 자격이 2019년 이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취업 졸업생으로 확대됐다.
대구시는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1985년생) 이하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청년이다.
지원 신청은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대학생 1만9682명에게 약 19억5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또 청년부실 채무자 268명의 신용유의정보 해제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