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조회수 증가 은행권에 대한 ‘더 센 개입’을 예고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언이 나온 지 이틀만에 금감원이 대출이 과도한 은행을 별도 관리한다는 사실상의 ‘총량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총량규제는 일부 중저소득 차주들이 대출에서 배제되는 부작용 등으로 폐지된 제도다. 전문가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라는 ‘정공법’ 대신, 지침도 없이 은행별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당국의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한다.금감원은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은행에 대해 별도 규제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은행 전체의 현 DSR 평균은 20~30% 수준”이라며 “연간 가계대출 경영계획 대비 실적이 과도한 회사에 대해선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DSR 비율을 낮추거나 DSR 커버리지를 일괄 넓히는 게 아니라, 개별 은행이 계획한 대출 총량을 못지키면 은행별 DSR 평균값을 내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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