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확산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가짜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대응을 위해 텔레그램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을 빠르게 탐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자동화’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구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플랫폼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대면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전자 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다며 텔레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리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겠다고 했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 전담인력을 늘려갈 계획도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류 위원장은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방심위는 지난 27일부터 홈페이지에 ‘디지털 성범죄 신고(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배너를 만들었다.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인 1377로도 24시간 365일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들 영상을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도 이날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딥페이크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부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합성·편집물을 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수동으로 삭제 요청과 모니터링을 해야 했다. 시스템을 고도화하면 피해영상물 의심 이미지를 자동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탐지 기술로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피해자 이미지를 기반으로 자동 모니터링을 해 변형된 피해자의 이미지까지 찾아내어 삭제 요청을 자동 통보하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여가부는 지난달부터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6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및 무료법률지원도 돕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센터를 이용한 피해자가 3만2000여명에 피해촬영물 상담·삭제 등 지원 서비스 제공 건수는 100만4000건에 달한다.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인은 말로 일을 하고, 공무원은 기록으로 업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출퇴근, 출장, 회의, 보고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4조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경우다. 잘못한 경우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리에 접근했거나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때이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다. 기록은 작성했으나 무단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기록관리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 회의 (참고)자료는 파기했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했다.
오석환 차관의 발언은 짧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회의 자료를 파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모든 자료는 1년 이상 보존하게 되어 있고, 폐기할 때도 심사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라고 주장하는 기록물도 구체적인 보존기간과 어떤 과정에서 폐기했는지 밝혀야 한다.
회의록이 없다는 것도 믿기 힘들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배정위는 법정 기구가 아니고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18조에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는 여기에 해당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규정 이외에도 수많은 정부 회의에 참여해봤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곳은 본 적 없다. 회의 결과에 맞게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생산하지 않았다면 미리 결론을 내고 개최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2년 전국 공무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방위복 교체TF 회의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 회신에 민방위복 복제 개편회의는 내부 업무협조를 위한 회의로 공공기록물법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놀랍도록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인권법, 모두의 인권을 위한 법
피의자 신문 영상, 증거 채택을
정치를 정쟁으로 만들 때 잃는 것
회의록은 정부 기록 중 핵심적인 요소이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시청각 기록은 생산원칙부터 생산방법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는 후대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면 정부의 설명 책임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ISO 15489(현용 및 준현용 기록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는 기록의 4대 속성으로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중 신뢰성은 기록의 내용이 업무처리, 활동 혹은 사실을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과연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이 기록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28일 새벽 노원구 아파트 선풍기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2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70여명이 대피했다. 불은 2층 베란다에 놓인 선풍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63명이 대피했고 15명이 소방대원의 유도를 받아 피했다. 불이 난 가구의 베란다는 일부 소실됐다.
당국은 인력 124명, 차량 31대를 투입해 오전 3시6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