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청약’ 단지에 100만명 이상의 청약자가 몰리며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문턱을 너무 낮춘 것이 ‘청약 광풍’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도 개편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으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최근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엔 적게는 수만명, 많게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청약자가 몰리는 일이 다반사다. 지난달 경기 동탄2신도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상 최고 경쟁률을 갱신했다. 당시 청약홈 서버가 마비돼 부동산원이 접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보다 앞선 지난 2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34~132㎡는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몰렸다.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1가구·82만9000명), 경기 고양시 DMC 한강자이 더헤리티지(2가구·21만2000명) 등 다른 수도권 무순위 청약 단지들에도 수십만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무순위 청약 단지들에 ‘광풍’ 수준의 청약 수요가 몰리게 된 건, 무순위 청약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진 영향이 크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5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 요건을 제한했다.
하지만 그 후 1년7개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만에 정부는 다시 이 조건을 풀었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물량 899가구(전용 29~49㎡)는 전국에서 몰려든 4만1540명이 청약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다주택자까지 청약을 할 수 있게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주택 가격까지 오름세를 보이자, 청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판단 없이 이뤄지는 소위 ‘묻지마 청약’ 현상도 다시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무순위 청약의 요건 완화가 청약 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 4월 발간한 무순위 청약 관련 보고서에서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무산되어 추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무순위 청약에서도 거주 자격, 보유 주택 수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일부 기업의 합병을 가리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소액주주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는 두산그룹의 합병안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그간의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를 나타나기도 했다면서 금년 상반기 외국인 국내증시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최근 계열사 간 합병 추진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반주주 의견을 별도로 수렴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병이나 공개매수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산그룹은 알짜 기업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분할해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시키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두산그룹 사업재편이 지배주주에 유리하고 소액주주들에 피해를 준다는 점을 거듭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두산이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도 금감원이 두차례 정정 요구하면서 사실상 내달로 예정된 두산 주주총회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무한 정정’ 요구가 현실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계와 재계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참석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섞인 의견 등을 나눴다.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경영자(총수)가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사적 이익에 충성하는 구조라며 사적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활성화하며 사후적 책임 추궁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이 말한 사적 견제 장치란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하는 것과 이사보수 정책에 대한 주총결의제 도입, 특수관계인거래 주총 승인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직재편 주총 승인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말한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은 2014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개혁, 자본 효율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한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일본 회사법의 충실의무 조항도 한국과 유사하게 ‘회사’만을 그 의무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법원은 ‘주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다며 우리나라 법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주 충실의무 인정을 위해 문언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법론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정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합병 등 구체적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원포인트 제도개선, 즉 합병가액 산정기준 개선,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 일반주주 동의 절차 신설 등의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례적인 쌀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일조량 부족 등으로 쌀 수확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사재기, 외식 증가로 수요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거론된다.
27일 일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쌀 민간 재고량은 지난 6월 말 기준 156만t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현지 마트는 텅 빈 쌀 매대에 ‘오늘은 매진입니다’ ‘당분간은 한 집에 한 봉지만 팝니다’ 등 공지를 붙여놓고 있다. 냉해에 따른 흉작으로 쌀 가격이 폭등했던 1993~1994년 ‘헤이세이 쌀 대란’에 빗대 ‘레이와(2019년 이후 연호) 쌀 소동’이란 말까지 나왔다.
품귀 현상 원인으로는 니가타현, 아키타현 등 쌀 주요 산지에서 지난해 5월 햇빛이 부족했고 여름엔 무더위가 이어진 영향이 일단 거론된다. 쌀 수확량이 줄어든 데다, 고온 여파로 쌀 알갱이가 정미 단계에서 부서지는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고 NHK는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식용 쌀 생산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지 않도록 시기에 따라 조정 정책을 편 결과라고도 지적했다. 생산량을 줄였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았다는 것이다.
NHK에 따르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인 외국인 관광객 규모, 코로나19 이후 내국인 외식 증가 등이 쌀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이달 8일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가 발표되고 대지진 우려가 퍼지면서 ‘음식 사재기’가 일어난 영향도 있다고 산케이는 짚었다.
한쪽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쪽에선 팔리지 않은 쌀과 밥이 쓰레기가 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사가미하라시 주오구의 한 식품 에콜로지센터를 취재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슈퍼, 편의점 등 소매점부터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식품 공장까지, 팔리지 않은 주먹밥, 쌀, 도시락 등이 이곳으로 흘러들어 온다. 그 분량이 하루 40t, 쌀은 이 중 20%인 8t 수준이다.
아사히는 식품 전문가를 인용해 기업은 소비자가 사고 싶을 때 상품이 없어 판매 기회를 잃을 것을 우려해 팔리는 양 이상을 주문하고 있고, 소비자 측도 항상 신선한 상품을 입수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다. (이는) 아직 먹을 수 있는 낡은 상품이 폐기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