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미 의회 통과…한국 전기차·태양광 업체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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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7-04 15: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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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에 이어 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었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조기에 폐지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온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업계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하원에서 가결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가 올해 9월30일 이후 종료된다. 원래 법에는 2032년 말까지 제공하도록 했으나 폐지 시한을 7년 넘게 앞당긴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법에 명시해 한국산 전기차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했고,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등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의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상업용 전기차도 올해 9월30일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서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졌다.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대해왔던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경우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기 폐지가 거론됐으나 결국 현행법대로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각종 세액공제가 축소되거나 지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이번 법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2032년 이후에나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점이 2027년 말로 앞당겨졌다. 지급 대상도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했다.
다만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제외했다.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한화큐셀 등 관련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민 야말(바르셀로나)의 등장 이전, ‘리오넬 메시의 후계자’로 꼽혔던 안수 파티(22)가 바르셀로나와 재계약 후 AS모나코로 임대를 떠났다.
바르셀로나는 2일 구단 홈페이지에 “파티와 2028년 6월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며 “아울러 AS모나코와 2026년 6월30일까지 파티의 임대 계약을 했다”고 알렸다. AS모나코도 파티의 영입 소식을 전하면서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과 함께 스페인 세비야로 이주, 축구를 시작한 파티는 바르셀로나는 물론 스페인 축구의 미래로 기대를 받았던 선수다.
2019~2020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데뷔전을 치른 파티는 라민 야말에 의해 이후 몇몇 기록은 다시 깨지기도 했으나 당시 바르셀로나 구단 최연소 득점(16 304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최연소 득점(17세40일), 스페인 국가대표 최연소 A매치 득점(17세311일) 기록 등을 새롭게 쓰기도 했다.
2020년 11월 왼쪽 무릎 반월판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던 파티는 이듬해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끝나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으로 이적한 뒤 팀의 상징과도 같은 등번호 10번을 물려받기도 했다. 2021년 10월에는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을 2027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면서 약 10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바이아웃 조항을 둬 화제가 됐다.
하지만 2022~2023시즌 공식전 51경기에 출전해 10골을 기록하는데 그쳤고, 이후 잦은 부상으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2024~2025시즌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잉글랜드)에 임대됐으나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고, 2024~2025시즌에 바르셀로나로 복귀해서는 공격포인트 하나 없이 고작 11경기를 뛰는 데 그쳤다.
임기 도중 사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총장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검찰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기울여온 노력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을 비판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도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며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법으로 보장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되어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한다. 지난달 광주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악성 채무 해소 방안과 과학기술 발전 방향,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약 300명의 지역 주민을 참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대통령에게 바란다’ 서식을 비치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지역 숙원 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영남, 강원, 제주, 수도권 등 권역별 순회 타운홀 미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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