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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4 18: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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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ٸ��ǡ��ڷ��Դ�.��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다.”(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1990년대 중반 (교과서) 준거안 파동이 일어난다. 역사 용어도 바꾼다. 일제강점기란 말은 북한에서 나온 역사 서술 용어인데 그때부터 들어와서 현재 교과서 용어로 정착됐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교과서의 역사 서술 문제를 지적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뉴라이트 학자로 분류된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을 맡게 됐다는 점이다. 김낙년 한중연 원장은 2019년 7월 종군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로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킨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로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다. ‘식민지근대화론’의 중심인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10년간 소장을 맡았고 지난 7월 한중연 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5월 취임한 허동현 위...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년3개월 재임 중 21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방송4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과의 절충·협치 노력은 외면했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정 독주’라 할 만하다. 국회를 구성한 민심도 아랑곳 않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조정자여야 할 대통령이 ‘국회 법안 의결-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 후 폐기’의 무한 정쟁 중심에 선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법안들은 노동권 보호, 심각한 민생경기 진작, 공영방송 정상화 등 입법 당위성이 충분한 것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노란봉투법이지만, 우려점이 있다면 야당·노동단체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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