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직거래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들이 드는 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사고이력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3년 내 3번만 사고를 내도 보험 가입 자체가 가로막혀 생계 유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대리운전자가 보험을 들 때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각각 -11.1%, +45.9%다. 이는 개인용 보험 할인·할증폭(-10.9%, 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은 것이다.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달라진다.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비율...
대통령실은 13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김 관장의 뉴라이트·우편향 논란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지만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야당의 비판은 확산 중이다. 정부 주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반쪽 개최’가 사실상 확정돼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을 두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독립기념관장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논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행사가 원활하게 개최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광복회는 앞서 김 관장을 ‘뉴라이트’ 시각의 학자로 지목하면서 이를 윤석열 정부의 ‘건국절’ 제정 추진 신호로 판단해 임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김 관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뜻이 없다면서 “저는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김 관장 회견으로 건국절 제정 추진 의혹, 뉴라이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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