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가 하반기 첫 거래일인 1일 장중 1.9% 올라 3130대에 진입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7.94포인트(0.58%) 오른 3089.64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워 장 초반 3130을 넘어서면서 지난달 25일 연고점(3129.09)을 돌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665억원, 기관이 2919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인 데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 지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률 자문기관이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SK텔레콤 입장, 침해사고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법률 자문기관 기관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개 기관이 이번 해킹 사고를 SK텔레콤 과실로 판단했다. 이들 기관은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한 곳은 현재 자료로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정부는 이번 판단을 두고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SK텔레콤이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어법상 절차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 등록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점검한 결과 2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확인된 악성코드는 33종이었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다. 유출 규모는 9.82GB(기가바이트), IMSI 기준 약 2696만건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CDR)이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1대를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자료 유출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IMEI가 저장된 서버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4월24일까지, CDR 저장 서버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올해 4월20일까지였다.
정부는 “악성코드 감염시점부터 로그기록이 없는 기간에는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IMEI 저장 서버는 2022년 6월15일, CDR 저장 서버는 2023년 1월31일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침투는 4년 전부터 시작됐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A에 접속한 뒤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2021년 8월6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버A에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들의 계정 정보(ID, 비밀번호 등)가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이 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관리망 내 다른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6월 공격자는 시스템 관리망을 통해 고객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버 접속 후 악성코드를 추가로 설치했다.
공격자는 2023년 11월30일부터 초기 침투 과정에서 확보한 계정 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관리망 내 여러 서버에 추가로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SK텔레콤은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장기간 변경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공격자는 지난 4월18일 음성통화인증서버(HSS)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를 시스템 관리망 내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를 거쳐 유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을 사고 원인으로 파악했다. SK텔레콤은 2022년 2월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 재부팅이 발생해 해당 서버와 연계 서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 후 조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회사는 이번 사고에서 감염이 확인된 HSS 관리 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발견했다. 하지만 해당 서버에 대한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해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HSS 관리서버 및 정보 유출이 발생한 HSS에서 악성코드를 확인하지 못했다. 침해 사고를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조사를 통해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할 수도 없었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대응과정에서 침해사고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 등 정보통신망법상 준수 의무 2가지를 위반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에 따라 SK텔레콤에 침해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했지만, 회사는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 후 제출했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정 비밀번호 관리 강화, 주요 정보 암호화,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대 등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실용 | 정상외교 속도전…겉치레 벗은 현장행보 눈길통합 | 여야 회동 등 차별화…여의도 대치전선 걸림돌개혁 | 3대 특검 일사천리…기득권 반발 넘는 게 관건
12·3 불법계엄 이후 6개월이 흐른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가 닻을 올렸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당선증을 받아든 즉시 직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지난 한 달을 읽는 키워드는 실용주의와 통합, 개혁으로 압축된다.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힌 후 국정 전반에서 실용주의와 통합을 내세웠다.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3대 특검법을 공포하고, 남북관계 정책 기조를 바꾸는 등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행정·입법 권력 독주 프레임을 극복하면서 공약 이행과 협치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난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①실용주의…“유연한 실용정부” 공언
‘대통령의 30일’을 읽는 첫 번째 키워드는 실용주의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기반한 속도전으로 국정에 나섰다. 지난달 4일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당일 2시간20분 동안 회의를 한 게 대표적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이어가되 북·중·러와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운 점 역시 실용을 깔고 있다. 취임 11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4일’ 일정으로 참석했다. 정상(급) 회담만 10차례 소화하며 한국 정상의 국제무대 복귀를 알렸다.
인사에서도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8명을 국무위원에 내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위주로 뽑으면서 ‘실용’을 인선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종 행보에서 불필요한 겉치레나 절차를 생략하도록 주문하는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회의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추상적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논의 진척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실제 성과에 따라 수시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대내외적인 위기 신호가 누적된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 정책 속에 안보와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것 역시 숙제다.
② 협치·통합…“분열 정치 끝내야”
12·3 불법계엄으로 분열과 갈등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간 통합 메시지에 집중했다.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취임선서 직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고, 지난달 22일 여야 지도부를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만났다. 22대 총선 참패 전까지 제1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쏟아진 비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협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야당 의원석을 찾아 악수를 나눴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부 수반이 공개회의에서 선출 권력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을 유임한 것도 실용 기조와 함께 통합 메시지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가팔라지는 여야 대치전선은 통합과 협치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국면이 본격화할수록 심화할 수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경 반발로 협치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③ 개혁과 원상복구…“완전히 새로운 나라”
이재명 정부는 전임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계엄 진상을 밝히고, 전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고, 내란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거부권에 막혔던 ‘3대 특검법’을 공포했고, 곧바로 특검을 임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격 중지했고, 북한의 호응도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선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은 곧 본격화할 예정이다.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결국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데, 검찰과 야당 등 이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세력을 설득해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송 장관 유임 결정 이후 나타난 진보당과 농민단체의 반발, 검찰개혁을 지켜보는 조국혁신당의 의구심 등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대립하는 전선이 여러 곳에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공동체의 허상을 좇는 사람도 많다.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 ‘나눔과 배려’ 같은 그럴듯한 말의 뒤에 개인적 욕망을 감춘 이들. 말은 ‘우리’를 향하지만, 속내는 ‘나’를 향한 것이다. 사실은 자신이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공동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한다. 가끔은 그럴듯한 자기 말에 스스로 취해 있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고상한 살롱 문화의 멤버십쯤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한국 사람은 민도가 낮아서 안 돼~” 민도(民度), 문자 그대로 ‘국민의 수준’ 또는 ‘시민의식 수준’을 뜻하는 이 단어는, 말하는 이가 얼마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 계몽주의적 시선이 그대로 녹아 있다. “민도가 낮다”고 말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평등한 ‘우리’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는 보지 않고 사람만 탓하는 이 말은 공동체를 말하면서도 공동체를 가르고 무너뜨리는 언어다.
또 다른 이들은 공동체를 아파트 부녀회 같은 이익결사체, 혹은 티슈처럼 필요할 때 꺼내어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생각한다. ‘함께’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함께 감당하려는 책임은 없다. 결국 “공동체가 뭐야?”라는 회의와 피로만 남는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대체 무엇인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 이 문장은 흔히 시장의 자율성과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을 단순히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 자기 일과 활동을 통해 만족을 얻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본다면, 이 말은 공동체의 작동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하는 일.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움이 되고, 뜻하지 않게 관계가 만들어진다. 자기만족이 타인의 삶과 자연스럽게 닿는 순간, 공동체의 씨앗이 싹튼다.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이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만족이 겹치는 지점에서 공동체는 생겨난다.
우리 집 마당 작은 텃밭에는 오이, 방울토마토와 각종 쌈채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걸 심고 돌보는 이는 텃밭 일을 좋아한다. 흙을 만지는 게 좋고, 자신이 돌본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그 기쁨은 곧 우리 모두의 식탁으로 이어진다. 마당에서 막 뜯은 채소를 놓고, 고기를 굽고 막걸리를 나누며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공동체란, 어쩌면 이런 구조일지 모른다. 누군가의 좋아함이 다른 이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일상이 너의 풍요가 되는 삶. 공동체를 거창한 사명이나 도덕적 명분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좋아서 텃밭을 가꾸고 다른 이도 자기 기쁨에 충실할 때, 그런 삶들이 느슨하게 맞닿는 그곳에서 공동체는 피어난다. 진짜 공동체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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