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요양센터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입소자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측은 해당 입소자들이 치매나 편마비 증상 등으로 거소투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음달 4일 부활한다. 앞으로는 1주택자가 빌라를 사서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 기준도 높였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부터 비아파트의 6년 단기등록임대제를 시행하고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경우가 혜택 대상이다.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폐지했던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전세사기 대란 이후 급감한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다세대·연립 준공 물량은 2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대 대선에 도전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말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28일 성명을 내 “전국민이 시청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언어 성폭력을 저지른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연은 “발언 당사자인 이준석 역시 ‘이러한 성폭력적 발언’이라고 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며 “대통령 후보가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일은 단지 막말을 넘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성폭력 여성혐오 발언’ 파문 확산에···이준석 “정제해 언급한 것” 주장전날 이준석 후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세번째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여성의 신체와 구체적인 성범죄 행위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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