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수사는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는 핵심인 수사외압 의혹에 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세관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 본류에서 파생된 사건들이 쌓이고 있다. 설상가상 이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검사 인력마저 줄어든 상태다.현재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그간 확보한 자료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은 공수처 안팎에서 지속해서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4~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등을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 변사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실무진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이후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유 법무관리관 등 주요 사건 관...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건을 맡은 군사경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하는 유족 앞에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얼차려를 받다 숨진 고 박태인 훈련병의 수사설명회에서 수사를 담당한 군사경찰 김모 중령과 유족 측의 녹취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 중령의 징계를 요구했다.녹취록에는 지난 7일 열린 수사설명회에서 박 훈련병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A변호사와 사건 수사를 담당한 육군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중령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군사경찰은 수사설명회에서 유족들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며 수사를 마무리 짓고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족 측이 보강 수사를 요청하자 김 중령이 “지시조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언쟁이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A변호사와 유족 등이 김 중령이 설명회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군사경찰의 사망 사건 수사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입원 환자가 매주 2배씩 늘어나, 한 달 전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했다. 갑작스러운 증가세로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의 일시적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공의 대량 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비상진료체계’에 또 다른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61명으로 집계돼 7월 첫째 주(91명)보다 9.5배 급증했다.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는 정부가 지난해 8월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 후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에서만 표본감시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가 유료로 바뀌고 격리 의무도 없어진 탓에 검사 자체를 하지 않는 ‘암수 확진자’도 적잖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의 확산세는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다. 폭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냉방기가 가동되는 밀폐 공간에 많이 머물고, 휴가철 물놀이장 등 다중밀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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