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원세훈·조윤선 등 광복절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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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5 17: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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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재가했다.정부는 광복절인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번째 특사다.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됐다가 2022년 말 감형받고 가석방됐다가 이번에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형선고 효력이 사라지고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현기환 전 정무수석,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복권됐다.야권에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다. 김 전...
국가에 경사가 났다. 지난달 체코에서 24조원 규모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수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참에 원전 생태계 부활에 온 힘을 가할 태세다. 이 국가 잔치가 아직 수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이 되었을 뿐인 시점에 열렸다는 것, 건설 금액이 프랑스 반값에 불과해 나중에는 오히려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2018년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였지만, 최종 수주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20조원 규모라며 떠들썩했던 UAE 원전은 납품 비리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최소 40억원 이상 지연 보상금을 물었다. ‘우선협상대상 선정’을 ‘수주 성공’이라고 말하면서 애써 외면하는 과거의 교훈이다.정부는 체코 수출의 무용담을 통해 한국의 핵 정책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원전산업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티몬·위메프(티메프) 측이 채권단과 처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소액 채권을 먼저 갚은 뒤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반면 채권자 측은 소액 우선 변제보다 회사 조기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엇갈렸다. 법원은 자구안의 선행 조건인 투자자 유치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더 준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3일 티메프와 채권단 협의회,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다.이날 협의회에서 티메프는 소액 채권자에게 먼저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액 채권자는 티몬 4만9000명, 위메프 6만6000명 정도로 총 11만명이 넘는다. 큐텐그룹 등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2300억~2400억원 가량의 채무를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주주에게 별다른 보상 없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 한다는 계획이다. 입점업체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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