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주년···“외국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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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5 18:38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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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정부가 “업·직종을 확대하고, 숙련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최저임금을 빠짐없이 적용하는 등 권익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오기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다양화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우수 인력은 정주와 영주를 유도하고, 노동시장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광업과 중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 및 어업, 일부 서비스업에 E-9과 H-2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3월 기준 42만6408명이 해당 ...
인천 소무의도 해변에서 중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1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분쯤 중구 소무의도 해변에서 A군 등 중학생 2명이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119를 통해 해경에 접수됐다.이들 중 1명은 인근에 있던 목격자에 의해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됐다. 나머지 1명인 A군은 실종된 상태였다. 해경은 경비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수색했고, 이날 오후 3시2분쯤 민간해양드론수색대가 사고 해상 인근에서 A군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해경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정보(DNA)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연말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측근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자신이 대통령실에 직접 요청했다고 밝힌 뒤, 그의 복귀가 ‘일극체제’를 보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법무부의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발표된 그 날 (김 전 지사는) ‘일단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하고 연말에 귀국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며 “그 점 말고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의 ‘정중동’ 행보에는 아직 사면·복권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김 전 지사는 현재 독일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6개월 일정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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