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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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5 20:3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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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5번째 특별사면조윤선·안종범 포함 1219명MB 정부 ‘댓글조작’ 원세훈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여론조작 사건 책임자들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복권했다. 윤 정부 들어 5번째 단행된 이번 사면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기문란 사건 관련자들이 다수 포함돼 ‘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사실상 완성됐다. 정부는 13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 0시부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은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모범수 1135명은 14일자로 가석방된다.이번 특사는 윤 대통령 재임 2년3개월 내 5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번, 문재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칭 최대 치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의 정치적 뿌리는 따지고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 대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인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 3개주를 공화당에 내주며 패배했다. 세계화와 이민 증가의 여파로 사회경제적 입지가 악화됐다고 느낀 대졸 이하 백인 노동자층이 민주당에 등 돌린 결과다.이후 민주당 캠프의 참모였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2년간 연구 끝에 2020년 노동자 임금 회복, 핵심 공급망 보호, 공공투자 확대 등을 우선시하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카네기국제평화재단 보고서)을 제언했다. 그해 대선에서 3개 주를 되찾아온 바이든이 입법화한 구상의 모태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산업정책은 한편으로 철저한 국내 정치적 기획이었다.바이든의 재선 도전 포기 선언 이후 등판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여론조사 지지율, 후원금 모금 등에서 순항하며 민주당에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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