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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5 21:5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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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공제 혜택으로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비중이 전체 상속세의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세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이들이 상속받은 과세 대상 재산은 5095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상속세는 709억원에 그쳤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명목세율이 40%(평균 과표구간 13억7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실효세율이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주 국경을 넘으며 공세를 시작한 지 7일 만에 28개 마을을 장악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진군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세 차례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방어 ‘골든타임’을 놓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선전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12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인근 노보 오가리요보에서 접경지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다. 푸틴 대통령이 본토 피습과 관련해 주재한 회의는 지난 7·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은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40㎞ 전선에 걸쳐 러시아 영토 안 12㎞까지 진입했으며, 총 2000여명이 사는 28개 마을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군이 평가할 문제”라며 말을 자르고, 현지 사회·경제 상황과 주민 지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푸틴 대통령은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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