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온라인 직장인 4명 중 3명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터의 약자’들이 불법 여부도 모른 채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2％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 파견이 불법’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 비정규직, 비노조원, 소규모 사업장, 일반 사원, 저임금 노동자에서 몰랐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의 노동자 중 20명이 ‘하청업체 파견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가량(54.7%)에 불과했다.직장인 84.1%는 ‘정부가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83.3%는 아리셀 공장 화...
27년전 취역한 잠수함 ‘정운함’이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다시 해군에 인도됐다. 비록 선체는 노후화됐지만, 최신 전투장비를 달아 작전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다.방위사업청은 12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성능 개량을 완료한 장보고-Ⅰ급(209급) 잠수함인 정운함이 해군에 인도됐다고 밝혔다. 정운함 성능개량은 지난해 3월 시작돼 최근 시운전 평가를 마무리했다.이번 성능개량으로 1997년 취역 당시 탑재됐던 전투체계와 공격잠만경이 최신 장비로 교체됐다. 원거리에서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예인선배열 소나(TASS)도 새로 달았다. 이로써 기존에 비해 탐지·식별·공격 능력이 향상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특히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는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정운함은 앞서 성능개량을 완료한 장보고-I급 잠수함 최무선함·나대용함·이억기함·이종무함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정운함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함께 공을 세운 정운 장군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의 밑그림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했다. 도심 곳곳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안)’을 일선 지자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비롯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국토부 장관이 10년 주기로 수립한다. 계획인구부터 기준용적률, 교통계획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담겼다.‘순환정비형 이주주택’ 1곳 이상 짓는다가장 눈에 띄는 건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부분이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1기 신도시에서는 2027년부터 매년 2만~3만 가구가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이주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인근 전셋값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자체들이 재건축 성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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