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상승세에 ‘이상거래’ 단속 나선다···강남3구·마용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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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5 22: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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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 띄우기·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단속에 나선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를 팀장으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모여 5개 현장점검반을 구성했다.현장점검은 3차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 전체, 그외 수도권 전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점차 넓히기로 했다. 올해 주택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가 점검 대상이다.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 의심거래를 걸러내는 기획조사도 3차에 걸쳐 나선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가 12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심 내정자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검찰의 중립성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공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심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 관련 검찰 내 이견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관련 질문에 대해선 “공직 후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는데, 심 내정자도 법무부 차관 신분으로 심사에 참여했다....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유튜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사이버렉카(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형사2부·형사5부는 14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기소 했다.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사이버렉카 연합회에도 제보가 들어갔다.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과 기자들을 관리하려면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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