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비자 도입’ 등 외국인 인력수급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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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6 01:5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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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광역비자 도입 등 외국인 지원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며 산업인력 수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남도는 지난달 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맞춤형 광역 비자 도입’과 ‘외국 숙련인력 국내 직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정부의 후속조치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경남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해 추진 중이다.경남도가 추진하는 광역비자 도입과 외국 현지 자회사 인력 도입은 현지 우수노동자를 국내에 유입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법무부는 광역비자 설계와 훈령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광역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발급되지만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확대하고있다. 외국 자회사 인력 직접 도입은 범한메카텍 등 도내 기업의 요구로, 외국 현지 인력을 경남 모회사에 직접 투입하는 사업이다.경남도는 정부의 외국인정책 수립 참여도 꾀하고 있다. 중앙·지방협의체 업무 수행을 위해 광역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북 주민을 ‘통일 주체’로 명시…남북 협력 공간 줄어들어역대 통일방안과 모순…전문가들 “흡수통일 공식화 의도”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못 박고,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포기를 선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남한과 북한 주민이 함께 공세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 정권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통일 독트린은 ‘자유’ 등 3대 비전과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등 3대 전략을 골자로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세력으로서 이뤄 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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