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2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사업 등의 건설 감리 입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LH 입찰 담합 심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 한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4000만원∼5000만원의 벌금형과 2000만원∼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구속기소된 3명은 2022년 3월 무렵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3곳으로...
국회가 14일 야당 주도로 각각 검사탄핵 청문회와 방송장악 청문회를 연다.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는 물론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 등 주요 증인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야당은 과거 장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의 건도 이날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해 야당발 검사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오전 10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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