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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6 13:0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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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교육2 앞으로 군·경찰·소방관과 비슷한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게 돼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순직 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다. 재난 현장에 긴급 투입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하면 순직군경으로는 인정받지 않았다. 인사처는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라며 “직종과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인사처장이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일반공무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개정안에는 인사처가 5년 단위로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정부...
세계문화유산인 선릉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오후 5시40분쯤 A씨를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문화유산법 위반,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11시14분쯤 ‘누군가 선릉에 침입해 봉분에 있는 흙을 파헤쳐 훼손시켰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확인 결과 선릉 아랫부분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로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이날 오전 2시30분쯤 선릉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지정문화재인 선릉은 문화유산법 적용을 받는다. 법률상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하는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은 조선 9대 왕 성종과 정현왕후의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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