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간강사 ‘0시간 계약’에 제동···“근로기준법 위배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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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6 13: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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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강의를 배정받지 않으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대학들의 이른바 ‘0시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상국립대학교 시간강사 하태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하씨는 2019년 경상국립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시간강사로 처음 임용된 이후 1년 단위로 재임용돼 2022년 8월까지 3년간 일했다. 하씨는 2021년 2학기까지 주당 3~6시간씩 강의를 맡아 매월 보수를 받았다. 그런데 2022년 1학기에 대학 측은 돌연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하씨는 대학 측이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자신이 6개월간 휴업하게 됐다며 경상국립대의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 약 358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설령 피고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원고를 강제로 ...
윤석열 정부의 역사·역사교육 관련 기관 임원 중 최소 25개 자리를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임원들을 ‘우편향’ 인사들로 속속 교체하는 과정이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역사 수정’ 움직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임원현황과 각 기관 공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역사·역사교육 관련 8개 기관과 위원회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최소 25개 자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역사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중앙연구원(한중연)과 국사편찬위원회(국편),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국가교육위원회(교육위), 독립기념관, 독립운동훈격 국민공감위원회, 국기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복수의 기관·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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