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젠2600 정부가 국내 송전선로 건설 분야에 특화된 취업 비자를 만들어 2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직종만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내에서 2년간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수송망 확충이 꼭 필요하지만 송전선로 건설 전문 인력은 열악한 환경에 위험한 작업을 수행해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범 운영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동시에 국내 인력 양성도 병행하기로 했다. 송전 전문 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국내 인력 양성·채용 실적에 따라 공사 입찰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전기공사업체 입찰 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한다. 또 동시다발적으...
비전문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정부가 “업·직종을 확대하고, 숙련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최저임금을 빠짐없이 적용하는 등 권익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오기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다양화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우수 인력은 정주와 영주를 유도하고, 노동시장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광업과 중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 및 어업, 일부 서비스업에 E-9과 H-2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3월 기준 42만6408명이 해당 ...
정부가 2035년까지 국유지를 활용해 2만2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하고, 캠코를 통한 국유재산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민관협력으로 국유재산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선호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 유수지(330세대),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부지(300세대) 등과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다. 또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창업허브’를 현재 전국 3개소에서 전국 거점별로 확대한다.하승완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그간 국유지에 청사를 지으면 용적률을 200% 수준까지 밖에 활용하지 못했다”면서 “국유지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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