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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6 15:2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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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엔진학원2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이 기간은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다음 경찰에 재이첩하는 등 수사 외압 의혹이 벌어진 시기다.공수처는 그간 법원에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공수처는 조회 대상 통신 기간을 좁히고 혐의 내용 등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 일부는 박 대령의 항명...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가 현장 점검 없이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본을 보니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작년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객관적 자료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어야 한다. 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장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은 “작년 11월에 대학의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학교육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했다.고 의원은 “배정위원회가 1000페이지가 넘는 의과대학 신청 자료를 단 하루 만에 검토했다고 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의학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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