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유발한 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금융감독원에 자본잠식 상태 개선을 약속하고도 단 한 번도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티메프는 분기마다 금감원에 ‘다음번에는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본잠식 상태는 오히려 악화됐다. 금감원은 2년간이나 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티메프가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금감원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공개했다.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보고는 금감원과 티메프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조치다.보고서를 보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메프는 2022년부터 매 분기마다 금감원에 자기자본 개선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지킨 적이 없다. 티메프가 제시한 목표치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자...
6월 기준 배민 50%, 공공앱 17% 점유율소상공인·소비자·지방 의회 등 ‘환승 운동’광주광역시에서 대형 플랫폼이 독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갈아타기 운동이 시작됐다. 특정 업체가 장악한 시장에 구멍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대형 민간업체 대신 ‘공공배달앱’ 이용을 장려하는 ‘못 살겠다 갈아타자, 배달의 민족 독립 1000인 디지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광주에서 사용되는 공공앱인 ‘위메프오’와 ‘땡겨요’의 수수료율은 2%대다. 협약 기간에는 민간기업이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올릴 수도 없다.이에 상인들의 부담이 적어 대형 플랫폼에 맞선 ‘공공배달앱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다.특히 이번 운동에는 광주지역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중소상인뿐 아니라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 노동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광주시의...
정부가 준비 중인 연금개혁안에 출산한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추가 혜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출산하거나 군대를 다녀온 분들에게 크레딧(혜택)을 드리는 부분들이 (연금개혁안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현재 국민연금은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해주고 이후 1명을 출산할 때마다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늘려준다. 상한선은 50개월이다. 정부는 혜택의 폭을 확대해 첫 출산부터 12개월을 인정해주고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군 복무자에게는 복무 기간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혜택을 늘려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이 찍혔다. 출산한 여성과 군 복무자는 대부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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