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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6 19:53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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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6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예산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빚을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며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썼다”며 특히 대통령 정상회의에 지출된 예비비 항목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예비비에 편성·집행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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