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복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외교안보 참모를 전격 교체했다.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에, 신원식 국방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에 지명했다. 군 출신인 김 처장과 신 장관을 돌려막기로 중용하고 외교관 출신 장 실장을 경질한 것이다. ‘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장 인사는 윤 정부 출범 2년3개월 만에 네번째다. 평균 재임 기간이 9개월도 채 안 된다.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안보실장 경질로 볼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특보가 정식 직제가 아닌 데다,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측근과 군 출신 인사로 돌려막으면서 경호처장 후임자는 발표하지도 않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안보 환경 급변”을 이유로 들었다. “전임 안보실장 인선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한·미 동맹 신뢰 회복이었으며 그 목표가 워싱턴 선언, 캠프데이비드 협정, 나토 정상회의 3연속 참석 등으로 달성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외교보다는 안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2027년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매년 2만~3만가구 이주 수요 발생초고층으로 건축, 가구 수 늘려이주민·임대 원주민 수용 구상문제는 주상복합 완공 때까지영구임대 주민 주거 불안 가중정부가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의 밑그림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했다. 도심 곳곳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안)’을 일선 지자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비롯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국토부 장관이 10년 주기로 수립한다. 계획인구부터 기준용적률, 교통계획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담긴다.가장 눈에 띄는 건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부분이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1기 신도시에서는 2027...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사진)가 “임시정부는 국가 기능을 하지 못해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복회 등으로부터 ‘뉴라이트’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안 내정자의 발언이 식민지배에 대한 빈약한 이해와 오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내정자는 지난 6월8일 유튜브 채널 ‘행복한 전도의 삶 TV’에 게시된 1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며 건국 시기에 대한 견해를 말했다.안 내정자는 “(상해임시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기본 납세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해 국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그런(건국) 행위로서 인정은 될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인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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