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총 19개가 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바...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에는 53개 항로에 79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다.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육지의 버스와 같지만 조금만 바다 안개가 끼어도 운항이 중단된다. 현행법상 국내 여객선은 가시거리가 1㎞ 미만이면 운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전남에서 안개로 인해 6일, 262회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57일, 824회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전남도는 “여객선이 너무 자주 통제돼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전남도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하고 여객선 출항 통제 규정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여객선은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운항에 제약이 크다.현행법은 해상의 가시거리가 1km 이내면 여객선 입출항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은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박의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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