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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7 00:56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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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웹하드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자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제히“인권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가 무너질 위기”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인권운동가들은 13일 안 내정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기본적 인권 원칙을 담은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일부에선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의 판단이 안 내정자로 인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국내 1호 트랜스젠더 법조인인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그간 함께 활동해 온 반동성애 단체를 시민단체로 간주해 인권위 차원에서 협업하거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논리에 동조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최악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인권위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기능...
대통령실이 다음달 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더 내는 방식의 구조 개혁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안을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을 주제로 첫 국정브리핑을 한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젊은 분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여드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 즉 연금 개시가 가까운 분들은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금을 바로 받게 되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연금을 낼 기간이 훨씬 더 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모든 세대가 같은 연금을 내는 ‘세대 간 연대’라는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이에 따라 정부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폭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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