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며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인 통일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역사의 근본 가치인 자유를 북한으로 확장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윤석열식 구상이다. 하지만 남한 내 공론화 작업이 없었고, 파탄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없는 통일 구상에 북한이 화답할지는 회의적이다.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그러나 윤 대통령 연설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헌사도, 일본의 그릇된 과거사 인식이나 굴욕외교에 대한 언급과 성찰은 없었다. 대신 ‘자유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통일을 위한 3대 비전,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밝혔다. 핵심 내용은 국내에서 자유에 대한 가치관 강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국제...
국회에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다른 검사 탄핵심판 사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 지난 5월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이다. 이 검사의 경우 탄핵심판과 별개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현재 헌재에는 검사 탄핵심판 사건이 총 2건 계류 중이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지낼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전달한 혐의로,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 처가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두 검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두 검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는 수개월이 됐...
서울에서 첫 시범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 가구 선정에 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선정된 157가구에는 다음 달 3일부터 가사관리사가 출근하게 된다. 돌봄과 가사 사이 조율되지 않은 업무 범위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 가정의 희망사항을 사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정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가사관리사들이 일할 가정은 맞벌이 다자녀 가구(61.8%)가 가장 많고 자녀 1명(24.8%), 임신부(8.9%), 한부모(4.5%) 가구 순이다. 아이 수로 보면 둘 이상(66.3%)이 3분의 2가 넘는다. 아이 한 명(31.8%)과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임신부 가정(1.9%)이 뒤를 이었다.자녀 연령대는 7세 이하(92.4%)가 대부분이다.가사관리사가 주 5회 이상(79.5%) 방문하는 가정이 10가구 중 8가구이고, 1~2회(10.8%)나 3~4회(9.6%)는 비교적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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