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합병 추진 시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상장사 간 합병 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정치권이 제도개혁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가세하고 있다.박 의원은 14일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에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합병비율 산정 및 적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합병 중단 청구나 검사인 선임 청구는 합병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아울러 개정안은 합병비율 결정 시 이사는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도록...
인구 고령화 추세를 따라 공무원 사회도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1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4~2023년)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연령대별 현원에 따르면 50세 이상은 2014년 3만5385명으로 전체의 23.1%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5만438명으로 28.8%로 늘었다.같은 기간 부처 공무원들(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전체 현원은 15만3239명에서 17만5222명으로 14.3%(2만1983명) 증가했다.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났지만 허리 역할을 하는 30~40대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었다.3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수는 2014년 4만9616명(32.4%)에서 2023년 4만6175명(26.4%)로 절대적인 숫자와 비율이 모두 줄었다.40대의 경우 2014년 6만1431명에서 2023년 6만2418명으로 인원 수는 소폭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1...
충남도는 100여 년 전 한자와 일본식 표기로 작성된 옛 토지대장을 한글로 바꿔 전산화하는 ‘구(舊)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을 올해 마무리한다고 13일 밝혔다.현재까지 충남지역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해당 사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5개 시·군은 올해 안에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한글로 바뀌는 15개 시·군 토지대장은 313만 6000여 매에 달한다.주민들이 토지대장 발급을 신청할 때 한글로 변환된 옛 토지대장을 참고자료로 함께 받을 수도 있다.‘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은 옛 토지대장이 일본식 표기와 한자로 작성돼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됨에 따라 2021년부터 추진됐다.충남도는 토지대장을 디지털 이미지로 스캔한 뒤 연혁과 소유자 정보 등의 각종 토지 표시 사항을 한글로 변환했다.한글로 바꾼 일본식 표기는 ‘大正→1912년’과 ‘昭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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